한국전력공사가 국가 송전망 건설을 위한 역점 사업으로 추진 중인 하남 감일동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이 재추진 동력을 확보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해당 사업은 지난 8월 하남시가 추진을 위해 한전이 요구한 건축허가 등 4건의 인허가 신청건을 불허, 처분하면서 수개월 멈춰 있는 상태다.
경기도는 16일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 관련, 한전이 제기한 행정심판을 인용했다. 앞서 지난달 4일 행정심판 심리가 예정됐으나 하남시 변호인단 요청으로 이날 오후로 연기되면서 최종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현행 행정심판법상 행정심판 제기권자인 한전이 승소할 경우, 하남시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 마당한 법적 대응수단이 없다는 게 시나 법조계 해석이다.
앞서 지난 8월 한전은 하남시가 345kV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 사업 관련 건축허가 등 4건의 허가 신청을 불허하자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인허가 협의과정에서 감일동 주민들이 뒤늦게 증설 사실 등을 알고 반발하면서 협의가 전면 중단돼 불허 통보된 후 4개월 째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형국이었다.
이날 행정심판에서 승소한 한전은 조만간 하남시에 다시 건축허가 신청 등의 방법으로 사업 추진에 나설 방침으로 알려졌다.
특히 전자파 발생 및 도시경관 훼손 등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는데 공사력을 모으는 등 주민 수용성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한전은 최근 해당 사업과 병행, 증설 건축물의 경우 변전소 외관 디자인에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주민친화형 업무겸용 복합사옥으로 건설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여기에다 한전KDN 등 다수의 관련 기업 유치와 HVDC엔지니어링센터, 연구·교육기관 및 전시실 설치 등으로 전자파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 및 에너지 허브로의 위상을 약속했다.
정부의 동해안~수도권 HVDC 건설사업의 일환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증설사업은 한전이 6천996억원을 들여 감일동 현재의 변전소를 2026년까지 옥내화하고 이곳에 HVDC(초고압직류송전) 변환 설비를 증설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한전 관계자는 “다소 늦게나마 사업 추진을 위한 발판이 마련돼 다행”이라며 “앞으로 주민들과의 협의 등 수용성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면서 약속한 대로 주민친화형 변전소로 탈바꿈 제기된 우려를 불식시켜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서울변전소 소재 지역인 하남 감일동 주민 100여명은 이날 경기도청 앞에서 사업 중단 등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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