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가결 ‘일파만파’···국정공백 속 경제 타격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인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되면서 우리경제는 불확실성 놓이게 됐다.. 사진은 국회 본회의장. [연합뉴스]

[직썰 / 손성은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지만 국정공백에 따른 우리경제 타격이 예상된다.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는 중국의 고성장과 반도체 수출을 버팀목이었지만 내수 침체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등 대내외 여건이 녹록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15일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 및 대응방향’을 통해 “실물경제 측면에 경제심리 위축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 그 영향을 관리할 필요가 크다”고 탄핵 가결 이후 상황을 진단했다.

한은은 이번 탄핵 정국이 과거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상황과 다르게 보고 있다.

과거 탄핵 국면은 국회 탄핵안 가결 등을 전후로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을 단기적으로 확대시켰지만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어서다.

중국의 고성장(2004년)과 반도체 경기 호조(2016년) 등 우호적 대외 여건에 따른 수출 호조가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충격을 흡수했다.

하지만 이번 탄핵 국면은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졌고, 주력산업의 글로벌 경쟁 심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부터 경제심리 위축 조짐도 보이고 있다.

한은이 경제뉴스를 통해 측정하는 일별 심리지수(NIS)는 100내외에서 등락하다 12월 들어 83.2로 떨어졌다.

카드 사용액도 11월 회복 흐름을 보인 후 12월 들어 증가세가 둔화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나타난 환율 불안도 내수 전망을 어둡게 한다.

탄핵 정국 이전인 지난달 29일 1396.50원이었던 원달러 환율은 16일 오후 5시 20분께 1436.80원까지 치솟았다.

달러 강세는 제조업의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생산 단가를 높이는 요소로 최근 안정권에 접어든 물가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

특히 ‘국정공백’ 상황에서 내년 1월 20일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도 앞두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관세 인상 압박에 나설 가능성 큰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 대햐행 체제로는 대응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한은은 “국내 요인과 해외 요인이 중첩되면 탄핵 정국 경제적 영향이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며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며 “여야정 합의를 통해 추경 등 경제정책을 조속히 합의해 추진함으로써 대외에 우리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모습을 빨리 보여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정공백 여파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5일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겠다”며 “‘반도체특별법’, ‘AI 기본법’,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적극 소통해 우리 경제의 안정적인 관리 방안을 함께 모색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