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대변인 "개인적으로 대통령실서 요청받아 개인적으로 전달"
'위헌적' 비판 쏟아지던 시점에 부적절 지적 …외교장관 "공식 입장 아냐"
(서울=연합뉴스) 김지연 기자 = 외교부 당국자가 비상계엄 선포 이틀 뒤에도 외신에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자료를 전달해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계엄 정당' 취지의 설명 메시지를 지난 5일 일부 외신에 보낸 유창호 외교부 부대변인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이 자료는 ▲비상계엄 선포 이유 ▲과한 조치라는 지적 ▲헌정질서 파괴라는 지적 ▲야당과 타협 이뤄졌어야 한다는 지적 등 언론이 문제를 제기할법한 사항에 대해 문답 형식으로 정리돼 있다.
구체적으로 계엄선포가 법률·예산안 방해 및 국가안보 훼손 세력에 대한 "불가피한 대처"였다고 정당화하며,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통한 국정농단의 도가 지나치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는 대통령실이 지난 4일 비상계엄 선포·해제와 관련해 외신 문의 응대 과정에서 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뤄졌다고 밝힌 입장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지만, 별도 자료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에서 외신을 담당하는 비서관실 쪽에서 직접 작성한 것으로, 대통령실 근무 경력이 있는 유 부대변인에게 대신 전달을 부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부대변인은 이날 외통위에서 "개인적으로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달을) 요청해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했던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해당 자료를 일부 외신에 전달하면서 대통령실 자료라는 점을 명확히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통령실이 외교부에 정식으로 하달한 자료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해당 사안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밝힌 것을 보면, 유 부대변인은 윗선에 보고도 하지 않은 채 자료를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료를 전달한 5일은 3일 밤 선포된 비상계엄이 위헌적이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강하게 제기되고, 계엄 선포에 앞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 국무위원이 반대 입장을 표명한 점이 알려지던 시점이었다.
외교부도 조 장관이 대외일정을 취소하며 비상계엄 선포로 손상된 국제사회의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지 고민하던 때여서 '개인적'으로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한 자료를 외신에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장관은 이 메시지가 "외교부 공식 입장은 아니다"라며 "사실관계를 파악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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