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국회 잇달아 회동하는 재계…“국정 공백 최소화” 한 목소리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경제 6개 단체가 1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간담회를 갖고 있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투데이신문 박주환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하면서 최악의 국정 혼란은 막았지만 경제 불확실성은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재계에서도 국정과 경제 혼란을 최소화 해달라는 목소리를 잇달아 내고 있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국내 경제 6개 단체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무역협회 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최 부총리와의 간담회에서 국정 공백 최소화와 경제안정 대책 적극 추진, 정책 연속성의 중요함 등을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팀은 해야 할 일들을 흔들림 없이 신속히 해나가겠다”라며 “대외신인도는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 또 민생경제 안정과 우리 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는 정책들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단체 대표들에게는 “기업의 경영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투자·수출·채용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리더십을 발휘해달라”며 “산업경쟁력 강화 측면에서도 경제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하는 한편, 연말연시 모임과 행사들도 정상 진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경제단체들은 국정 공백 최소화와 정책의 안정성·연속성 유지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경제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하는 한편, 경제활력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소상공인·중소기업 피해가 크고, 경제 불확실성 지속되고 있다”라며 “송년 모임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고 경제부처 장관들이 중심을 잡고 정책을 추진해자빌 바라며 여야정 협의체 출범 시 경제단체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총 손경식 회장은 “국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투자와 경영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경제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요청했다. 

대한상의, 경총, 무역협회, 중기중앙회 등 경제 4개 단체는 오는 17일 오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도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우 의장과의 간담회에서는 국회와의 대화가 이뤄지는 만큼 경영 불확실성과 연관된 입법안 등에 대해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산업계는 미국 트럼프발 관세 위기와 고환율, 탄핵 정국 불확실성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재계에서는 여기에 야당이 추진 중인 상법 개정안 등이 강행될 경우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주주에 대한 보호의무를 명시적으로 부여하는 내용의 상법개정안이 지난 11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채택되자 경제단체들은 공동 입장문을 통해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경제단체들은 “섣부른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해외 투기자본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돼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크게 훼손시키는 ‘해외 투기자본 먹튀조장법’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반면 정치권에서는 야당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 가운데 상법 개정안 등의 법안을 연내 처리할 가능성에 무게를 싣고 있다. 

특히 현재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고 있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내란 방조 수사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제한해야 한다는 야당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17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재계의 관심도 집중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