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주택도시공사(GH)의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옛 수원지법 부지)이 경기도의회의 상임위 문턱을 넘었다. 이로써 종전에 없던 소비자 선택의 폭을 넓힐 기회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는 16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광교A17블록 공공주택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을 원안 가결했다. 동의안은 19일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할 예정이다.
광교A17블록 개발사업은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A17블록 4만248㎡ 대지에 연면적 9만2천250㎡ 규모의 공동주택 600호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지분적립형(전용 60㎡ 이하) 240호, 일반분양(전용 60~85㎡ 이하) 360호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은 관련 법이 있음에도 역대 단 한 번도 추진되지 않았다. 지분적립형은 분양가의 10~25%를 처음에 부담한 뒤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해 취득, 온전한 자가 소유가 가능하도록 하는 형태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이 올해 2월 개정되면서 종부세 과세 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 범위에서 지분적립형이 제외되면서 서민 주거 안정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GH는 이번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형 공공분양주택으로 새롭게 자리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GH는 민선 7기 이재명 전 지사 재임 당시인 2020년 광교A17블록에 중산층 임대주택을 짓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을 의회에서 의결했다. 그러다 민선 8기 사업 추진이 소원해지면서 지난해 9월 GH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했다. 민선 8기 핵심 사업인 청년 기회주택을 지분적립형 공공주택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GH에 따르면 지난 10월 4~18일 2주간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2천417명의 도민들에게 질이ㅡ한 결과 이들 중 83.7%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청약하곘다는 의사를 밝혔다.
GH 관계자는 “법에는 있지만 사례가 없던 새로운 유형의 공공분양주택 공급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주택 소유의 진입 장벽을 낮추면서 단계적인 자산형성이 가능해졌다는 의미가 있다”며 “이번 시범사업의 정책효과를 검증한 뒤 GH가 추진하는 3기 신도시에도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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