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이달 27일 열기로 결정했다.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남아 있는 탄핵심판 사건 가운데 윤 대통령 사건을 최우선 심리한다는 입장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16일 서울 종로구 헌재에서 재판관 회의 결과 브리핑을 열고 "제1차 변론준비기일을 12월27일 금요일 오후 2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변론준비기일은 향후 재판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미리 대리인들이 쟁점 사항을 정리하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 신문 계획 등을 세우는 절차다.
헌재는 변론준비절차를 모두 마치면 변론기일을 열고 사건을 집중 심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당시 헌재는 일주일에 두 차례 이상 변론기일을 진행한 바 있다.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했다. 현재 윤 대통령을 포함해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최재해 감사원장 등 8건의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심리가 진행 중이다.
이달 중 열리는 헌재 변론 절차는 예정대로 진행한다. 다만 오는 24일 예정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사건 변론기일은 국회의 헌재 재판관 청문회 일정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또 헌재는 변론준비기일에서 검찰·경찰 등에서 진행 중인 수사 기록을 조기에 확보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은 형법상 내란죄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다. 검찰 특수수사본부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경찰 등이 내란죄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헌재는 준비절차 진행을 담당하는 수명재판관(전담재판관)을 이미선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을 지정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엔 이정미 당시 재판관 등 3명이 수명재판관으로서 변론준비절차를 진행했다.
또한 헌법연구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 현재 66명의 헌법연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10여명 남짓이 참여하게 된다.
헌법연구관은 사건의 심리 및 심판에 관한 조사와 연구를 담당한다. TF 구성 이후 재배치된 연구관들은 탄핵 사건과 관련한 헌법재판관 심리를 돕게 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주심은 비공개하기로 했다. 주심은 전자배당으로 지명하는데, 원칙적으로 비공개다. 앞서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심을 공개한 바 있다. 이 공보관은 이유를 묻는 기자들에 질문에 "내용은 말씀드릴 수가 없다"고 했다.
헌재는 재판관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심리를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이 공보관은 "현 상태로 심리와 변론 모두 가능한 걸로 보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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