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윤석열, 1차 불응에 재차 통보
공조본도 18일 윤 대통령 출석 요구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 지정
[포인트경제] 검찰이 16일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2차 소환을 통보했다.
윤석열 대통령 /사진=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됐으며, 검찰에서 정식 수사에 착수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됐다. 검찰은 사실상 윤 대통령을 내란의 '우두머리'로 판단하고 계엄 선포와 관련된 군 관계자들의 신병을 확보하며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김 전 장관을 시작으로 여 전 사령관과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구속됐다.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도 구속됐으며,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과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1차 소환 통보에 불응한 윤 대통령에게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줄 것을 재차 통보했다. 출석 요구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5일 오전 10시께 출석을 요청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아직 변호인단 구성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유 등으로 출석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특수본은 윤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주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뤄진 공조수사본부도 윤 대통령에게 오는 18일 공수처로 출석할 것을 요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검찰과 공수처 중 어느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사진=뉴시스
한편, 16일 헌법재판소는 브리핑을 통해 오는 27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사건에서 증거 조사 등을 관장할 수명재판관으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지정됐다. 주심 재판관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헌재는 “첫 변론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경찰 등의 수사기록을 조기에 확보하겠다. 이 사건을 탄핵심판 사건 중 최우선적으로 심리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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