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임경제]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의 회복력을 높이 평가한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지난 14일(현지시간)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대변인이 관련 입장을 이 같이 밝혔다.
12·3 내란 사태 이후 국제사회, 특히 미국은 민감하게 반응하며 상황을 예의 주시해왔다. 혈맹이자 최대 우방국으로서 "한국의 민주적 제도와 절차가 헌법에 따라 온전하고 제대로 작동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반복해 강조했던 것으로 미뤄 미국은 간접적으로 탄핵 통과를 기대한 것으로 읽힌다.
사실 미국이 12·3 내란 사태를 주시하고, 우리 역시 그들의 반응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대한민국 안보의 축인 '주한미군'의 역할이다. 주한미군은 한미 동맹의 핵심이자 안보의 버팀목. 12·3 내란 사태는 이 균형을 흔들어 동맹의 신뢰와 협력을 위태롭게 했다.
둘째, 미국이 국제 관계에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정당성을 무엇보다 높은 가치로 여긴다는 것이다. 12·3 내란 사태는 한국 민주주의를 흔드는 위협이었고 미국은 한국이 안정적인 민주국가 파트너로 남길 원했다.
셋째, 복잡한 동북아 안보 상황에서 한국이 갖는 지정학적 중요성이다. 한국의 정치적 혼란은 동북아 안보 지형에 파장을 미친다. 한국 역시 미국의 신뢰와 지지가 약화되면 경제적, 외교적 타격을 피할 수 없다.
넷째, 미국이 한국 급변 사태에 대해 이미 정보력을 동원해 감시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적지 않다. 최근 미국의 최첨단 정찰기의 이례적인 후방 활동과 여러 인사들의 경고는 미국이 이미 우리 군의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12·3 내란 사태가 미국의 안보 전략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
결국 미국의 관심은 단순히 동맹 관계를 넘어 한국의 민주주의가 동북아 안보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미군의 첨단 정찰기 코브라볼이 7일 연속 한반도 상공에서 활동하며 북한이 아닌 한국군의 동태를 감시한 것으로 보인다는 분석은 12·3 내란 사태가 우리 안보에 남긴 가장 뼈아픈 상처이자 실패의 증거다.
방송인 김어준씨의 국회 증언 이후 야당 의원들과 수사당국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내란 사태 당시 한국군 일부 세력이 국내 목표물 공격을 모의했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이다.
미국 역시 이를 면밀히 감시하고 있었다 것인데 특히 미 하원 브래드 셔먼 의원의 공개적인 발언은 이런 한국군의 움직임에 대한 경고로 읽히며,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 계엄 시도와 그 후유증이 국제적으로도 심각한 안보 불안 요인이 됐음을 보여준다.
이런 가운데 대표적 지한파로 알려진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 빅터 차 한국석좌가 "한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의 결과가 '탄핵'"이라고 말한 것도 주목할 대목이다.
당장 내달 20일 출범하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100시간 안에 주한미군, 관세, 반도체법 등 한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결정들이 쏟아져 나올 것이고, 현재 한국에서는 미국과 개별 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인물이 없다는 점을 우려한 것이기 때문이다.
탄핵안 가결로 한미 관계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일단 피했지만 그와 그 추종자들이 대한민국 경제와 안보에 엄청난 손해를 끼쳤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이런 가운데 고작 "뺏길 게 정권뿐"인 전(前) 여당의 고민은 소소할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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