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관 전경.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가 강화되면서, 미국 상무부가 핵심 제품 수출 통제를 통상 전략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상의회관에서 '트럼프 2기 통상규제: 한국기업의 리스크 관리와 대응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트럼프 1기 행정부의 통상정책 핵심참모였던 스티븐 본 前 미국 USTR(무역대표부) 대표대행이 발표자로 나섰다.
본 전 대표대행은 "트럼프는 미국 우선(America First) 정책을 바탕으로 재선에 성공했다"며 "첫 임기 동안 철강,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와 한국, 일본,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과의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등 공격적인 자국 우선 정책이 트럼프의 재선을 이끈 주요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1기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 미국과 무역하는 국가들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첨단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등 일부 품목의 수출 통제를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비한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폴 공 美 싱크탱크 루거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2기 출범은 한국과 같은 경제·안보 교류가 많은 국가들에게 강력한 통상 압박을 예고한다"며,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 정부 하에서 대미 투자를 활발히 진행했지만, 정권 교체 후 그 실적이 큰 의미를 가지지 못할 수 있다"며 "트럼프 1기와 달리, 미국 상무부의 수출 통제가 무기화됨에 따라 협상의 난이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트럼프가 한국 조선업과 협력을 언급한 점은 협상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미국 통상·대외정책 전문가뿐만 아니라 국내 주요 로펌들도 참석해 △관세 △IRA(인플레이션감축법)·CHIPS Act(반도체지원법) △환경 △FTA △기술 규제 등 5대 분야에서의 변화를 예측하고 한국 기업의 선제적 대응 방안을 조언했다.
송지연 김앤장 변호사는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더욱 신속하고 강력한 관세 정책을 통해 무역 적자 해소와 일자리 보호를 추진할 것"이라며 "국내 기업들은 국가별 및 품목별 관세 부과와 면제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리스크 완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주현 율촌 변호사는 '환경 정책 변화에 따른 한국기업 리스크 관리'에 대해 발표하며 "트럼프 2기 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정책 및 ESG 규제를 축소하고, 전통적인 화석연료 활용에 중점을 둔 에너지 정책을 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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