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임명 속도…"한 권한대행, 거부권 행사 권한 없다"
(서울=연합뉴스) 설승은 오규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틀 전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가결한 여세를 몰아 헌재의 빠른 결정을 촉구하며 공세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가 윤석열을 탄핵했지만, 헌법재판소 심판 절차가 남아 있다"며 "심판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공석인 국회 추천 몫 3명의 헌법재판관 임명 동의 절차를 신속하게 밟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윤석열의 자백과 핵심 관련자의 증언으로 이미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탄핵 결정 요건은 충족됐다"며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이 이뤄질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 역시 "탄핵 심판 피청구인 윤석열의 12·3 내란 사태는 중대한 위헌, 위법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탄핵 심판으로 국가 위기 상황을 하루빨리 종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순호 최고위원은 "이런 광인이 대통령으로 있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위협"이라면서 "국민 여러분이 국회에 탄핵 소추를 명령했듯이 헌법재판소에 파면 선고를 명령해달라"고 호소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이처럼 신속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촉구하는 것은 현재 야권의 독보적인 대권 주자인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확정 판결 전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
다만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MBC 라디오에서 탄핵 심판 결정과 이 대표의 2심 선고 일정을 전망하는 언론 보도와 관련, "그건 비교의 대상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 같은 해석을 일축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내란, 헌정 질서를 유린한 사건"이라며 "신속하게 국가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국가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당연히 탄핵 심판은 신속하게 가야 하는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임명에 협조하라면서 '일단 보류'하기로 한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을 거론하며 압박에 나섰다.
여야는 현재 공석인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를 연내 마치기로 가닥을 잡은 만큼, 한 권한대행도 국회의 청문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헌법재판관을 지체 없이 임명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의 요구다.
여기에 민주당은 한 대표가 민주당이 추진하는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에겐 인사권과 법률 거부권을 행사할 능동적 권한이 없다"고 했고, 전현희 최고위원은 "권한대행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입법 거부권과 인사권을 남용하는 것은 헌법 위반으로 또 다른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민주당 '윤석열 내란 진상조사단'은 이날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을 찾아 기자회견을 하고 "윤석열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면서 "대통령실과 경호처는 '내란 수괴' 보호 행위를 중단하고 수사에 전면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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