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원전·방산 정책, 정치적 불안정 속 위기 직면

신한울 원전 3·4호기 착공식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이 정치적 불안정성으로 인해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정부가 추진해온 원전 및 방산 사업이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할 위험에 놓였으며,  특히 체코 두코바니 지역의 신규 원전 건설 사업이 내년 3월 본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정치적 상황이 계약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 발전소 사업은 대규모 국가 간 계약으로 이뤄지며, 금액이 수십 조 원에 달하는 만큼, 정치적 혼란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에 대해 원전 업계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각자 맡은 프로젝트에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탄핵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이어질 경우 원전 산업 생태계에 큰 타격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들은 현 정부가 원전에 대한 입장을 완화할 수는 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처럼 원전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수력원자력(KHNP) 관계자는 "모든 일정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체코와의 계약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불안정성이 계속될 경우, 정부의 원전 정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11차 전력수립기본계획(전기본)과 2050년 중장기 원전 로드맵의 확정도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K방산 역시 위기를 겪고 있다. 주요 무기 구매 및 개발 사업 결정이 지연되고 있으며, 해외 수출 마케팅에 필요한 정부 지원의 공백이 우려된다. 외국 경쟁사들이 이 틈을 타 공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커져 방산업체들은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방한한 키르기스스탄 대통령의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방문이 취소된 것도 이 같은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방산업계에선 통상적으로 정부 교체기에 수출 협상이 느슨해지곤 해왔지만 이번에는 큰 공백이 생겨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추진해 온 경제 정책들, 특히 동해 가스전 탐사 프로젝트와 원전 세일즈는 불법 계엄 선포로 인해 난관에 직면하고 있다. 탄핵 가결 직후 담화에서도 윤 대통령은 원전을 자신의 치적으로 내세웠으나, 대규모 사업의 특성상 추가 원전 수주 계약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정치적 불안정성이 지속될 경우 원전 산업과 방산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계 전문가들은 "정치적 안정이 원전 산업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정부가 정치적 불안을 해소하고 산업 지원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