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정부·부산시 공조에도 야당에 막혀 국회 계류
조기 대선 치러지면 재 이슈화할 듯…시민단체 "민생법안 심의해야"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부산의 핵심 현안인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KDB산업은행 부산 이전'이 차질을 빚게 됐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산업은행 본사 이전' 모두 윤 대통령이 직접 챙긴 현안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에 따라 동력을 잃었고 최악의 경우 두 현안 모두 물거품이 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
16일 부산시 등에 따르면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이전'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됐으나,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의 반대에 막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지난해 '2030 세계엑스포' 부산 유치에 실패한 이후 윤 대통령이 직접 부산을 방문해 발표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됐다.
이 법안은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부산을 남부권 거점도시로 만들겠다는 비전에서 출발했다. 이를 실현 하기 위해 자유무역지역인 국제물류·금융특구를 지정하고 디지털, 첨단융복합, 미래모빌리티, 친환경, 첨단해양 등 6대 첨단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 법안은 22대 국회에서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부산지역 국회의원 18명 전원이 공동으로 참여해 여야 협치 1호 법안으로 재발의됐으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박형준 시장이 지난달 부산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에서 천막 농성을 벌였고 여당 부산지역 국회의원도 힘을 보탰지만, 다른 지역 특별법과 함께 심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하지 못했다.
대선 공약인 '산업은행 본사 부산 이전'도 산업은행법 개정에 반대하는 야당에 막혀 전혀 진전을 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4월 총선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등에서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약속했다. 당정협의회를 열고 산업은행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야당과 협상 테이블에 올려놓지 못했다.
부산시와 지역 시민단체까지 나서 지방균형발전 차원에서 산업은행 이전을 호소했지만, 3년째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막혀 있는 형국이다.
글로벌허브도시와 산업은행 이전은 내년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와 '조기 대선' 성사 여부에 따라 변수가 생길 전망이다.
만약 헌재가 탄핵을 인용해 내년 대통령선거가 실시될 경우 부산의 핵심 현안인 글로벌허브도시와 산업은행 이전이 다시 지역 이슈로 떠로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삭감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낙동강 유역 안전한 먹는 물 공급체계 구축, 사직야구장 재건축, 제2대티터널 등 부산시가 내년 정부 예산안에 증액을 요청한 주요 사업도 차질이 우려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서라도 야당이 보다 적극적으로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부산 현안을 타결해주어야 한다"며 "부산시도 비상시국이지만, 시민의 염원을 조속히 실현할 수 있도록 국회를 설득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재율 부산글로벌허브도시 범시민추진협의회 상임공동대표는 "탄핵정국의 불안정성 극복을 위해 여야 협치를 통한 국정안정이 필수적이므로 국회는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과 산은 이전 등 민생 관련 법안 심의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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