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재난 현실화…전남도의회 "농어민 위한 대책 마련 절실"

[지방의회 톡&토픽]기후변화 맞춤형 정책 전환과 함께 농어민 재난지원금도 지급

‘첫눈’ 폭설, 서해 오징어, 강원도 키위…. 기후위기의 징후가 우리나라 곳곳에서 관측되고 있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기후위기에 따른 정책적·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종자개량이나 농어업인 지원책 등을 제안했다. 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은 기후재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게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남도는 농어업 종사자 수가 많아 선제적 기후 대응이 절실한 실정이다. 2022년 발표한 농림어업총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남도의 전업농가 비중은 64.4%이며, 전업어가의 비중은 38.9%인 것으로 나타났다. e-지방지표에 따르면 2023년 전남도의 농가인구(농가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동거인)는 27만8430명으로 경북도에 이어 두 번째며, 어가인구는 3만3272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다.

◇대체품목 개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농어업인 지원 절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농어업 지원을 강조했다. 박성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은 기후 변화에 대응해 전략작물 직불제 대체 작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 11월 20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에서 “정부의 전략작물 직불제와 별도로 전남도가 자체적으로 기후변화와 농지의 특성을 고려해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략작물 직불제는 2023년부터 정부가 쌀 수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논에 벼를 대신해 논콩, 가루쌀 등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어종 변화와 어획량 감소에 따른 해양수산과학원의 역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최근 이상기후와 고수온이 지속되며 전남의 어획량이 심하게 감소한 탓이다. 참조기의 경우 생산량은 절반으로 줄었고, 보리새우는 최근 몇 년 사이 80% 가까이 급감했다. 무안 낙지축제는 ‘낙지없는 낙지축제’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

정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은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에서 “급격한 어획량 감소로 전남의 어민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다”며 “기후변화에 대비한 품종 육성연구가 필요하다. 해양수산과학원의 체질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신승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기후위기에 따른 농업재해가 많아짐에 따라 모니터링 시스템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신 의원은 지난 11월 25일 농업기술원 2025년도 예산안 심사에서 “미국, 유럽 등 농업선진국은 이미 위성자료를 활용해 자연재해를 관측하고 농업 정책에 활용하고 있다”며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우리 도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전남도는 위성과 드론을 활용해 농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침수, 가뭄분석 AI모델 개발 △하천·용배수로 모니터링 △농업용수 수혜면적 산출 가뭄 취약성 예측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상기후 대응 위해 머리 맞댄 의원들

전남도의회 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연구활동을 펼치고 있다. 5일 도의회에 따르면 ‘기후대응과 정의로운 탄소중립 전환 연구회’가 2024 지방의정대상에서 정책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연구회는 지역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후변화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도민들의 인식 제고를 위해 연구를 지속해왔다.

특히 ‘탄소중립 전환에 따른 일자리 감소 대응 방안 수립을 위한 정책 연구용역’을 진행해 제1차 전라남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하기도 했다.

연구회 대표의원인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6)은 수상소감에서 “전남은 발전,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군의 특성으로 인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 있어 취약한 면이 있다”며,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관련 이해관계자들과 전남 도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전라남도의회 의원들의 '한 마디'를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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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대 전남도의원(진보당·장흥1)

“올 한해는 지속된 기후재난으로 인해 최일선에서 일하는 농어민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었다. 기후재난지원금을 지급해 농어민에게 위로와 용기를 드리고 지속가능한 농어촌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농어민의 삶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남도와 의회가 나서야 한다.”

- 11월 1일 제386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중

△김회식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장성2)

“기후변화에 대비해 전남의 대표 품목들의 풍종 개량이 필요하다. 농민들은 레몬, 망고 등 대체 고소득작목개발과 함께 평생 재배하며 쌓은 노하우가 있는 지역 대표 작목의 개량도 원한다. 비슷한 위도의 선진기술을 벤치마킹하고 품종의 개량·보급이 필요하다.”

- 지난 11월 4일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 중

△정길수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무안1)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해양수산과학원이 연구 방향을 새롭게 정립하고, 신품종육성, 대체품목개발 등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연구를 강화해야 한다. 전남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라도 해양수산과학원의 체질 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

- 지난 11월 5일 해양수산과학원 행정사무감사 중

△박성재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해남2)

“전략작물 직불제가 국가사업이기에 어느 정도는 따라갈 수 있지만 전남도 자체적으로 정책적 방향성을 기후변화와 농지의 특성을 고려하면서 지역에 맞게 재가공해 다양한 작물을 기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11월 20일 농축산식품국 소관 추경예산심사 중

△신승철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대응에 활용할 수 있도록 농업재해 모니터링 시스템의 실효성과 지속가능한 운영 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11월 25일 농업기술원 2025년도 예산안 심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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