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노인 빈곤’ 개선 효과 가장 커…“노후 소득보장 체계 갖춰야”

지난 11월 21일 서울 은평구 은평구청에서 진행된 2024 은평 어르신 일자리 박람회를 찾은 구직자들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 노인 빈곤 문제를 개선하는 데 가장 효과가 큰 정책은 기초연금제도라는 연구 결과가 공개됐다.

16일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20년사’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2000년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뒤 2017년에 고령사회에 도달해 오는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있다.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17년이 소요됐으며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에 도달하기까지 약 8년이 걸린다는 추산이다.

이를 두고 보고서는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전례가 없는 압축적 인구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처럼 초고령사회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노인 빈곤은 더욱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2022년 기준 한국의 노인 빈곤율은 경제활동의 결과인 시장소득 기준 57.1%로 파악됐다.

자유롭게 소비나 저축할 수 있는 소득인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할 경우 노인 빈곤율은 38.1%다. 처분가능소득은 시장소득에서 세금 등을 제외하고 연금 등 정부로부터 받은 공적 이전소득과 가족에게 받은 사적 이전소득을 보탠 소득을 의미한다.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과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 사이의 차이는 이전소득이 노인 빈곤 완화에 갖는 중요성을 보여준다.

OECD는 한국의 노인 소득 빈곤율을 회원국 중 가장 높은 40.4%(2020년 기준)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인 14.2%보다 3배 가까이 높은 수치다.

정부는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 △기초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노인 일자리 사업 등의 정책을 시행 중이다. 이 가운데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중 소득 하위 70%인 노인에게 지급하는 공적 연금으로, 올해 기준 인당 수급액은 월 33만4814원이다. 수급자는 지난해 650만8574명으로 조사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08~2018년 한국복지패널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기초연금의 노인 빈곤율 개선 효과는 도입 첫해인 2014년 5.2%에서 2018년 13.9%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에 반해 나이에 상관없이 저소득층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기초보장제도의 빈곤율 완화 효과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2% 안팎을 유지하는 것에 머물렀다.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의 빈곤 개선 효과는 2015·2016년 0.5%, 2017년 0.8%, 2018년 1.0%로 소폭 늘고 있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후 소득보장 체계는 여전히 미성숙한 단계이며 공적연금 수급의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노후 소득의 불안정성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어 “이에 따라 정부는 유연하고 포괄적인 정책과 전략을 개발해 급속한 환경 변화에 대응할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관련된 건강관리, 장기 요양, 연금 제도 등이 중요한 정책적 아젠다로 상정되고 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는 노동시장에 공백을 남기며 이는 일자리의 재분배와 같은 노동 정책의 재조정도 필요로 하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