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
헌재가 탄핵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
[포인트경제] 헌법재판소는 1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리 절차에 돌입하기 위해 첫 회의를 연다.
이날 오전 헌재는 재판관 전체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한 주심 재판관과 변론준비기일 등 구체적인 일정을 정리할 예정이다.
헌법재판관들이 16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 날 오전 첫 재판관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본격적인 탄핵심판절차에 돌입한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 이미선, 문형배, 김복형, 정현식, 정정미 헌법재판관. /사진=뉴시스
김형두 헌법재판관은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6인 체제로 탄핵 결정 가능하다고 보시냐'는 질문에 "12월 안에 9인 체제가 완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재판관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에 임하는 각오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하겠다"고 답했다.
김 재판관을 제외한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정정미·정형식·김복형 재판관은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헌재로 들어섰다.
헌재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또 60일 안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업무 복귀가 가능하다.
한편,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전 행정1·2부지사, 경제부지사와 소방재난본부장, 주요 실국장과 산하 공공기관장, 자문위원 등 총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공공기관 민생안정 긴급간부회의를 열고 "대통령 탄핵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내란 단죄, 경제 재건, 새로운 나라 건설을 위해 다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며 내란 단죄에 대해 "내란 수괴와 공범들의 쿠데타를 철저하게 단죄하고, 쿠데타 세력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내란 단죄'야말로 나라의 근간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6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출석하며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는 수감을 앞두고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밝혔다.
16일 오전 조 전 대표는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 앞에서 "2019년 법무부 장관 지명 후 시작된 검찰 쿠데타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끝났다"고 말했다. 그는 "혹독한 고초 속에 검찰 개혁과 윤석열 탄핵에 대한 공감대를 넓혀 갔기에 스스로를 위로했다"며 "지난 4월 총선 공약 중 윤 정권 조기 종식은 국민과 함께 이뤄냈다. 이제 남은 것은 검찰 해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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