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게시판 `탄핵전쟁`…"명백한 위헌" vs "구국의 심정"[尹 탄핵소추]

[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국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이후 헌법재판소 게시판에 관련 게시글이 폭증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찬반 게시글이 3만여건 올라왔다. 탄핵심판 여론전이 헌재 게시판으로 옮겨진 셈이다.

탄핵 찬반 의견으로 도배된 헌법재판소 게시판.(사진=헌재 게시판 캡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이날 오전 9시 기준 탄핵과 관련한 게시글이 3만여건 올라왔다. 평소 헌재 게시판에는 하루 1~3개의 게시글이 올라오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일 당일인 14일 10여개의 글이 올라온 뒤 다음날부터 폭증세를 이어가고 있다. 헌재 게시판은 탄핵 찬성과 반대 여론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탄핵을 찬성하는 취지의 글을 남긴 김모씨는 게시글에서 계엄령 발동 조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는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는 명백한 위헌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군사력을 동원해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 한 점을 들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는 단순한 정치적 결단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필연적 선택”이라고 했다.

반면 오모씨는 “윤 대통령은 망국의 릴레이탄핵, 예산탄핵 등 반국가세력 앞에 구국의 심정으로 발동한 계엄령”이라며 윤 대통령을 두둔했다. 이어 “국회의 해제안을 그대로 수용하였으며, 오직 국가만을 생각하며 일해왔고 일하는 중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진보성향 단체 촛불행동은 이날부터 탄핵심판이 마무리될 때까지 매일 오후 7시 헌재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기로 했다. 보수성향 단체들 역시 헌재 앞 집회를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은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00명 중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탄핵안은 재적의원(300명) 중 3분의 2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