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국민들에게 연말 송년회를 개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과거의 큰 사건들이 경제에 미친 영향을 감안할 때, 정치적 불안정성이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시기에도 내수 경기가 크게 위축된 바 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 발발 당시의 충격은 아직도 자영업자들에게 남아있는 상황이다. 최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소상공인 외식업의 신용카드 매출이 작년 대비 9.0% 감소한 것은 심각한 경고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 경제는 과거의 탄핵정국과는 달리 외부 요인으로 인한 경기 회복의 여지가 부족하다. 올해 분기 성장률이 2분기 -0.2%, 3분기 0.1%로 부진한 가운데, 수출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다.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도 2% 선에 머무르고 있어, 상황이 악화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경기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와 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각국은 보호무역주의에 대비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경제와 민생을 위한 정책 집행을 멈춰서는 안 된다.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제거하고, 정치 상황과 무관하게 경제는 돌아가야 한다. 추가경정예산 등 가능한 모든 수단과 정책을 동원해 경기 하강을 막아야 한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고, 불안한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정책 기금도 필요하다. 국회에 계류된 경제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 특히, 한국은행은 추가 금리 인하를 통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한다. 적기를 놓치면 경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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