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사진=국무총리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가결돼 정상외교에 공백이 발생하게 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지만 한계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내년 1월 공식 취임한다. 정부는 통상 미국 행정부가 새롭게 출범하면 수개월 내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왔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완료할 때까지 국정 공백 상태가 이어짐에 따라 트럼프 취임 초기 외교 관계를 정상 수행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다. 상대국 정상과 깊이 있는 논의가 어렵고 회담 일정조차 확정하기가 수월하지 않을 것이란 시각이 많다.
한·미는 현재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재협상 등 당면한 외교 과제가 만만치 않다. 이 같은 상황에 국가 정상의 공백은 여러모로 아쉽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외교부는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 15일 외교부 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아침 한덕수 대통령 대행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전화통화로 외교 공백은 불식됐다고 생각한다"며 "권한대행 체제는 헌정질서 하 모든 법적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가급적 빠른 시일 내 모든 것이 정상화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 수교 60주년을 앞둔 일본과의 협력이나 중국과의 관계 개선도 녹록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내년 하반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와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 등 한국이 유치한 다자회담도 영향을 받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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