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 뉴스1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고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이에 따라 비례대표 13번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자동 승계하게 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표결을 앞둔 국회 정국이 중대 변곡점을 맞고 있습니다. 조국 의원의 상실 후 빠른 승계 가능성이 탄핵 가결 여부를 결정지을 핵심 변수가 되며 정치적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조국 대표, 대법원 징역 2년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인스타그램
12월 12일 오전 11시 45분, 대법원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징역 2년형을 최종 확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국 대표는 즉각 구속되었으며, 국회의원직 상실도 공식화되었습니다. 이번 대법원 선고는 윤석열 내란 사태와 비상계엄령 선포 정국 속에서 이루어졌으나, 탄핵 표결을 앞둔 국회 의석수 조정 문제와 맞물리면서 중대한 정치적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국회 의석수 변화로 인해 탄핵 표결 정족수 확보가 정치권 최대 관심사로 부상했습니다.
조국 대표는 대법 선고 직후 기자회견에서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한다"면서도 “잠시 멈추지만 조국혁신당은 결코 후퇴하지 않는다”며 강력한 정치적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이번 판결은 개인의 멈춤일 뿐, 조국혁신당의 전진은 멈추지 않을 것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백선희 교수, 비례대표 의원직 승계…탄핵 표결 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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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인해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이었던 백선희 교수가 자동 승계 대상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비례대표 의원 승계 제도에 따라 재보궐 선거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국회 행정 절차만 마무리되면 의원직 승계가 공식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문제는 승계 절차의 속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이 12월 14일 오후 5시로 예정되어 있어 백선희 교수의 국회 입성 여부가 표결 결과에 결정적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만약 조국 의원직 상실 이후 백선희 교수 승계 절차가 지연될 경우, 국회의원 정원은 299석으로 줄어들고, 탄핵 가결 정족수(200표)도 달라지게 됩니다. 현재 국민의힘 내부 이탈표 예상치가 8표인데, 299석 체제로 진행될 경우 이탈표 최소 9표 이상이 필요해 탄핵 가결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직 승계, 14일 표결 전 완료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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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신장식, 박은정 의원은 백선희 교수의 의원직 승계가 조속히 완료될 것이라고 자신했습니다. 신장식 의원은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법원행정처에서 국회, 국회에서 선관위로 절차가 이미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표결 전까지 완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박은정 의원은 “법원의 공식 통지는 이미 국회로 전달되었으며, 선관위에서 당적 등록 등 행정 절차만 마치면 된다"며 "이르면 13일, 늦어도 14일 표결 전에는 승계가 완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법원행정처, 국회, 선관위와의 행정 절차 협력을 이미 마친 상태로, 탄핵 소추안 표결 전 승계 완료 가능성이 매우 커졌습니다.
백선희 교수 프로필과 정치적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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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선희 교수(56세)는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13번으로 국회의원 자동 승계 대상자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중앙대학교 문과대학 사회복지학과 학사와 동 대학원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주요 경력
- 서울신학대학교 교수
- 문재인 정부 5대 육아정책연구소 소장
-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 남편 김연명 교수 배우자
백선희 교수는 사회복지 및 가족 정책 전문가로, 정책적 실행력과 리더십을 인정받아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명단 13번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회 입성 후 사회복지 법안과 탄핵 표결에서 핵심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탄핵 가결과 대한민국 정치의 새 국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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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204표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대한민국은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 사례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의원직 상실 이후 백선희 교수의 신속한 의원직 승계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국회 정족수 300석 체제 유지가 탄핵 가결의 주요 요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 정치의 중심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으로 이동합니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각 정지되며, 국정은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됩니다. 헌법재판소 심리 결과에 따라 조기 대선과 새로운 정치 질서가 예상되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또 다른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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