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대행에 중립적 국정 당부"…거부권 문제에 "대행의 업무한계 안벗어날것"
"尹 파면절차·특검 신속히 진행돼야…추경 논의도 필요"
"선거법 기소는 정치적…합리적 결론 나올 것이며 그에 따라 정치 일정 진행"
(서울=연합뉴스) 임형섭 설승은 안정훈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국정 정상화를 위한 초당적 협력체, 국회와 정부가 함께하는 국정안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이튿날인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상화가 시급하다. 민주당은 모든 정당과 함께 국정 안정과 국제신뢰 회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이제 대통령이 직무정지가 됐으니 국민의힘도 여당이 아니다. 이제는 여당도 야당도 없고 중립적 상태로 돌아간 것"이라며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정당으로서 존재 이유가 없다. 작은 이익을 따지다 큰 역사의 물결에 휩쓸려 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면서 협의체 참여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혼란 수습에 있어 경제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민주당도 시장 안정화, 투자 보호조치 등 경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특히 "지금 당장 해결해야 하는 것은 정부 재정 역할 축소에 따른 소비 침체"라며 "추경을 신속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 골목상권이나 서민경제 지원을 위한 지역화폐 예산, AI 관련 예산 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촉구했다.
당내에서 논의됐던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탄핵은 국정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일단은 탄핵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제가 어제 한 권한대행과 잠깐 통화를 했다"며 "이제는 여당이 지명한 총리가 아닌,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파를 떠난 중립적 입장에서 국정을 운영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다. 한 권한대행도 전적으로, 흔쾌히 동의하셨다"고 소개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달라"며 "그것만이 국가의 혼란을 최소화할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은 끝까지 싸우겠다며 국민들을 선동하고 있고, 이로 인한 갈등이 증폭될 것 같다"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헌재에서는 국민의 상식에 부합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비상계엄 사태 관련 수사에 대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해 신속한 특검의 출범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이 특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는 "직무대행은 교과서적으로 보면 현상 유지 관리가 주 업무"라며 "한 권한대행이 대행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검찰개혁 입법에 대해서는 "제도적 개혁의 문제는 혼란이 정리된 난 다음 논의 돼도 충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에서 당론에 따르지 않고 탄핵 의결에 찬성한 의원들은 배신자가 아니라 국가적 충복"이라며 "군에서도 (비상계엄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하급 지휘관 병사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것이 아니라 포상을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금은 위기 극복에 집중할 때"라며 말을 아꼈다.
공직선거법 1심 유죄판결 등 '사법리스크'가 향후 정치 행보에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물음이 재차 나오자 "기소 자체가 매우 정치적이고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헌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라는 원리를 채택하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결론이 나올 것이고, 이에 따라 정치 일정도 진행될 것이다. 저 역시 그 절차와 과정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마키아벨리가 '세상 모든 의미 있는 일들은 위험 속에서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오늘 위기가 내일의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hysu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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