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의결...세종시 정가, 주도권 재편 예고

대통령 집무실(2단계)이 들어설 예정이던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전경.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란 해묵은 숙제를 해결할 강력한 신호음을 필요로 한다. 사진=이희택 기자.

'12월 12일 대법원 판결로 조국혁신당 대표(조국)의 의원직 상실', '12월 14일 탄핵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

더불어민주당이 이 같은 거대 변수와 함께 2025년 세종시 관가와 정가의 주도권을 더욱 굳건히 갖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상황이 오버랩되면서다. 실제 민주당은 2017년 집권, 2018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까지 압승 시나리오를 써 내려갔다.

헌법재판소가 다시 한번 국회의 탄핵 소추 청구를 인용할 경우, 2025년 재집권과 2026년 지방선거 및 2028년 총선 압승 플랜이 현실화될 공산이 커지고 있다.

당장의 핵심 변수는 이제 '이재명 리스크' 극복과 '대선' 시기로 모아진다. 이재명 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2심은 2025년 1분기로 예상되고 있고, 대선은 빠르면 같은 해 3월경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이 정권을 탈환하면, 2022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에 내준 세종시장 자리도 다시 가져올 확률이 높아진다. 시의원 의석수도 13석 이상의 압도적 점유율로 이어질 전망이다.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 이전만 하더라도 엇갈린 2026년 지방선거 전망이 예측가능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셈이다. 2024년 4월 총선에선 조국혁신당이 세종시 정당 지지율 1위에 오르며 다크호스로 급부상한 바 있다. 녹색정의당이 지고 혁신당이 뜨면서, 차기 세종시의회가 3당 구도로 처음 재편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과 혁신당이 지지층을 나눠 가질 경우, 국힘이 어부지리 결과를 얻을 것이란 예측도 나왔다.

조국혁신당의 약진 여부는 미지수다. 조 전 대표의 법원 선고가 연기되거나 파기 환송되지 못하면서다. 시당은 오는 12월 27일 창당을 앞두고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이 낙관할 단계는 아니다. 조기 대선 과정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방향성과 경제 위기를 극복할 대안을 제시하지 못할 경우, 민심은 언언제든 돌아서거나 균형적인 시각으로 바뀔 수 있다.

세종시민 입장에서 보면,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과밀 해소, 지방소멸 위기 극복의 선도도시 신호를 확실히 체감하길 원한다. 문재인 전 정부는 수도권과 동일한 잣대로 규제를 했고 대책 없는 특별공급 제도 폐지 등으로 세종시 침체기를 몰고 왔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도 수도권 인구 집중과 과밀은 더욱 가속화됐다.

이 참에 용산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전격 이전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국회 이전도 분원이 아닌 본원으로 전환해야 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더욱이 민주당은 2020년 7월 행정수도 이전 의제를 던진 뒤 실행력을 보이지 못한 숙제를 풀어야 한다.

시민사회의 한 관계자는 "이제라도 우리 사회의 망국병인 '수도권 초집중·과밀'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라며 "탄핵의 민심은 민주당으로 지지를 뜻하지 않는다. 국민이 진정 원하는 부분을 잘 헤아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달라는 준엄한 명령"이라고 제언했다.
세종=이희택 기자 press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