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히려 중국이 이득?"... 미국에서 찬반 갈리는 트럼프 IRA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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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히려 중국이 이득?"... 미국에서 찬반 갈리는 트럼프 IRA 정책

오토트리뷴 2024-12-14 20:3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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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트리뷴=전우주 기자]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와 관세 인상 계획이 미국 내에서 강한 반대에 직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사진=GettyimagesKorea)
▲도널드 트럼프(사진=GettyimagesKorea)

특히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중국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관련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상황을 주시하며 투자 전략을 재검토하고 있다.

11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업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취임 후 IRA의 전기차 세액공제 혜택(최대 7,500달러)을 철폐하고 모든 수입품에 10~20%의 보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무역 장벽 강화는 중국산 전기차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하겠다는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일론 머스크(사진=GettyimagesKorea)
▲일론 머스크(사진=GettyimagesKorea)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의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에 찬성 의사를 표명했다. 머스크는 테슬라 일부 모델이 기존에도 세액공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폐지가 테슬라에 유리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미국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이와 반대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포드, GM, 스텔란티스 등은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가 전기차 사업 전망에 치명타를 입힐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포드는 올해 전기차 부문에서 약 50억 달러(한화 약 7조 1,645억 원) 손실이 예상되며, GM은 내년 전기차 부문 손실이 20~40억 달러(한화 약 2조 8,658억~5조 7,316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GettyimagesKorea)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사진=GettyimagesKorea)

이런 상황에서 세액공제가 폐지된다면,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작용이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IRA 세액공제 폐지에 대비해 주 정부 차원에서 차량당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74만 원)를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배출권 거래제를 통해 확보한 자금을 활용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겠다는 전략이다.

주요 글로벌 자동차 제조사가 포함된 자동차혁신연합(AAI)은 공화당 의원들에게 IRA 유지 필요성을 강조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에너지부 장관 제니퍼 그란홀름은 "IRA는 전기차 관련 국내 공급망 구축을 지원해 왔다"며 "세액공제 폐지는 오히려 중국 제조업을 강화하고 미국 투자를 위축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jwj@autotribun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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