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맞아 국정 안정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거여(巨與)가 문제 삼아 온 쟁점 이슈는 대행 체제에서 추진하는 데 적잖은 부담이 뒤따른다. 탄핵이 확정돼 조기대선 체제에 돌입한다면 산업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이 뒤바뀔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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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확정하려던 11차 전기본, 원전 재검토 가능성
14일 정부·업계에 따르면 당장 정부가 추진하던 신규 원전 건설 계획 수립 일정이 불투명해졌다. 원전 생태계 복원을 전면에 내걸었던 윤 정부는 향후 15개년의 계획을 담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전기본) 초안에 신규 원전 3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4개 모듈을 건설한다는 계획을 포함했고, 이를 이달 국회에 보고 후 확정할 예정이었다. 계획 확정과 함께 부지 선정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원전 확대에 부정적인 거야가 정국을 주도하게 되면서 11차 전기본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리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 내에선 이전부터 11차 전기본안의 재생에너지 확충 노력이 부족하다며 전면 재검토 요구가 있어 왔다. 실제 앞선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과 문재인 정부 출범 과정에서 전기본 수립이 법정 시한보다 1년을 넘긴 전례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며 본계약 9부 능선을 넘은 체코 원전 수출에는 차질이 없으리란 관측이 크지만, 이 역시 장담하긴 어렵다. 체코 측이 최근 현 사태가 내년 3월로 예정된 본계약에 차질이 없으리란 점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미국계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 측에 지적재산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고, 한·미 양국 정부가 원만한 문제 해결을 위해 ‘중재’ 역할을 해왔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정부의 추진 동력 약화는 곧 중재 기능이 약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국내외 원전 사업 차질은 원전 주기기 제조사나 두산에너빌리티(034020)나 원전 설계 공기업 한전기술(052690), 원전 정비 공기업 한전KPS(051600) 등에도 직간접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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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유탄 맞은 대왕고래…이후 사업도 ‘오리무중’
윤 대통령이 올 6월 ‘깜짝 발표’로 시작된 한국석유공사의 동해 심해가스전 탐사시추 계획은 이미 ‘유탄’을 맞은 상태다. 이 사업은 원래 광개토 프로젝트란 석유공사의 자체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나 윤 대통령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정치 쟁점화가 됐고, 그 실효를 의심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이전부터 1차 시추비용 1000억원 중 절반에 이르는 정부 부담분 497억원을 전액 삭감을 추진했고, 탄핵 정국 속 이를 확정했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해외투자유치를 통해 최소 5차례 이상 시추해 탐사 가능성을 높여갈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의 부정적 기류 속 국내 지분 확보를 위한 예산 확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업계는 심해가스전 유망구조의 성공률을 20%라고 판단했으나, 통상 유전·가스전 개발은 반복적인 시추로 개발 가능성을 높여가는 방식인 만큼 석유공사 독자 예산으로 진행하게 된 1차 시추를 토대로 유망성을 증명해내지 못한다면 사업 추진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번 프로젝트와 직접 연관이 없음에도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관련해 주가가 오르내렸던 한국가스공사(036460)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됐다.
반도체와 석유화학 업계도 피해가 우려된다. 정부와 국회는 업계의 기대 속에 반도체산업 지원정책 및 특별법 개정 논의를 해왔으나 계엄·탄핵 정국 속 사실상 내년으로 미뤄지게 됐다. 반도체 기업 연구부문에 주52시간 근무 예외를 적용하고 투자세액 공제 확대와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내용도 당장은 추진이 어려워졌다.
정부가 이달 중 발표하려던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예정대로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도 크다. 석유화학업계는 최근 유가 하락에 따른 제품 단가 하락과 중국발 공급 과잉, 글로벌 경기 침체가 맞물려 큰 어려움을 겪어 왔고, 정부는 업계와 함께 고부가가치 제품 위주의 사업재편 계획을 포함한 지원 패키지를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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