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지난 1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다. 재적 의원 300명 중 204표가 찬성, 85명이 반대, 3명이 기권, 8표는 무효로 집계되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당론으로 탄핵소추안 부결을 결정했으나, 투표에는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탄핵소추안 제안 설명에서 "윤석열은 비상계엄을 통해 헌정질서를 마비시켰다"며 "헌정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탄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역사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탄핵소추안이 통과됨에 따라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며, 외교권, 공무원 임면권, 국군통수권 등 주요 권한이 제한된다. 또한,공무원에 대한 지시도 불가능해진다. 그러나 관저 생활과 경호 등 의전상의 예우는 계속 유지된다. 대통령 비서실 역시 정상적으로 운영되며, 수석비서관 회의를 비롯한 모든 일정이 지속될 예정이다.
'더커넥트머니'에서 제공하는 콘텐츠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용입니다.
모든 투자 판단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Copyright ⓒ 더커넥트머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