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기초단체장협의회(회장 최대호 안양시장)가 14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협의회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준비 의혹과 국회 침탈 시도 등을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중대한 범죄”로 규정하며,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요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령 발동 사건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본을 훼손한 심각한 행위”라며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면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을 파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을 ‘반국가 세력’으로 규정하며 척결을 주장한 것을 두고 “국민의 대표를 적으로 규정하는 발언과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사법부를 무력화하고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기 위한 계엄 준비가 있었다는 제보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판사를 체포하려 하고, 여당 대표에 대한 ‘사살’ 명령 계획, 북한군을 가장한 국지전 유발 등 충격적인 음모가 드러나고 있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을 향해 탄핵 소추에 동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성명에서는 “7일 첫 번째 탄핵 표결에서 105명의 국민의힘 의원이 본회의장을 이탈한 것은 국민을 배신한 행위”라며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헌법 수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탄핵 문제를 정치적 공방으로 치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탄핵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민주주의의 존립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국회의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다.
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을 긴급 체포해 불법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내란죄 공범들을 철저히 수사해 엄중히 처벌할 것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은 탄핵 소추안 가결에 적극 나설 것 등 세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성명 발표를 주도한 최대호 안양시장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민과 헌법을 대표할 자격이 없는 내란 수괴”라며 “탄핵을 통해 직무를 정지시키는 것이 국가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이라고 밝혔다.
한편, 최근 대학생, 교수, 문화계 등 다양한 계층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 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협의회는 “국민적 여론이 탄핵으로 모아지고 있는 지금, 국회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기초단체장 150여 명이 참여했으며, 탄핵 여론이 점점 확산되는 가운데 국회의 대응 여부에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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