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군경 지휘부가 잇따라 구속되며 사법부 역시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비상계엄 선포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앞으로 수사 과정이 주목된다.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 13일 서울 서대문구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필요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체포영장 신청, 관저 압수수색, 통신영장 신청, 출석요구 등을 내부 검토 중"이라고 했다.
특수단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방법을 고민하는 것은 주요 피의자들이 전격 구속되는 등 수사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 수장인 경찰청장과 서울 치안의 총책임자인 서울청장이 동시에 구속된 건 경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는 내란죄 구성요건으로 '폭동을 조직·지휘·통솔하는 우두머리나 지휘자, 음모참여자 이외의 자'로서 중요한 책임의 지위에 있는 자들에게 적용된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지난 10일 오후 조 청장과 김 서울청장을 각각 불러 조사하던 중 내란 혐의가 있다고 보고 다음날 긴급체포했다.
당초 특수단은 이들에 대해 지난 3일 계엄 선포 당시 국회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한 혐의만 살펴봤지만, 첫 소환 조사에서 두 사람이 비상계엄 발표 3시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계엄 관련 문건을 받았다는 진술을 확인했다. 계엄이 실행되기 전에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계엄 당시 주요 인사 체포조를 가동한 혐의 등을 받는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도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로 구속 갈림길에 섰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여 전 사령관은 지난 3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지휘를 받아 계엄령 선포 후 정치인 등 14명의 주요 인사를 체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버를 확보하라는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다.
여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을 비롯해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으로 비상계엄 당시 주도적 역할을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또 비상계엄 직후 국회에 수도방위사령부 소속 군사경찰특임대를 투입한 혐의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을 지난 13일 체포했다.
앞서 이번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과 함께 진두지휘한 것으로 알려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지난 10일 내란중용임무종사 혐의로 구속됐다.
이제 남은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지난 12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탄핵이든 수사든 맞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며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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