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 3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상황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최우선으로 체포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검찰의 수사 결과에 의해 드러났으며, 여 사령관은 내란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
비상계엄이 발동된 지 3일째인 12월 4일, 여 사령관은 방첩사 수사단장에게 고위 정치인들의 신속한 체포를 지시했다. 특히 이 대표와 한 대표, 우 의장을 주요 표적으로 삼았다는 점은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더욱 부각시킨다. 이는 국회의 해제를 요구하는 결의안의 통과를 저지하려는 의도로 해석되며, 정치적 갈등을 심화할 위험성이 크다.
실제로, 우원식 의장은 같은 날 정식으로 본회의를 열었고, 계엄 해제 결의안은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 사령관의 지시가 의회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방식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여 사령관이 윤석열 대통령과의 공모 상황을 수사 중에 있으며, 이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중대한 범죄로 분류되고 있다. 여 사령관의 설명에 따르면, 주요 인사들의 체포는 군사 작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지만, 이는 명백한 권력 남용으로 평가받고 있다.
전체적으로 이 사건은 한국 정치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할 수 있으며, 국제 사회에서의 부정적인 시각을 불러일으킬 가능성도 있다. 현재 여 사령관의 구속 전 심문은 14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의 결과는 한국 정치의 미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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