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尹, 엄연히 법적 대통령...국회법 등 거부권 요청”

국민의힘 권성동 신임 원내대표가 13일 오후 국회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국회법 개정안 등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6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날 선출된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들 법은 11월 28일 본회의에서 거대 야당의 폭거로 일방 처리됐고,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공식 요청했으며 이 요청은 지금도 유효하다”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다시 한번 요청한다”고 말했다.

대상 법안은 국회법 개정안과 국회증언감정법 개정안, 농업 4법(양곡관리법·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농어업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이다.

권 원내대표는 ‘거부권 행사 등 대통령 권한이 유효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사임하거나 탄핵소추 결정이 나기 전에는 엄연히 법률적으로 대한민국 대통령”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 오전 10시 의원총회를 통해 윤 대통령에 대한 국회의 2차 탄핵소추안 표결 참석 여부와 찬반 등에 대해 당론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지금은 탄핵 반대가 당론이지만 당론이라는 것은 의원들이 상의해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누고 신중하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탄핵 반대로 당론이 정해졌을 경우 찬성한 의원들에 대해 징계할 계획이냐’는 질문엔 “가정을 전제로 답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내일 상황을 보고 (의원들)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겠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탈표가 8표 넘었다는 보도가 많은데 당론을 정해도 무의미하다’는 일각의 지적에 “그렇게 예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그는 ‘그래도 당론을 정할 거냐’는 이어진 질의에 “당론이 결정되면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당론에 충실히 따라 달라고 의원들 상대로 호소하는 수밖에 없다”며 “그 외 제가 강제할 방법은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탄핵 심판을 받겠다는 입장인데 당이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대통령은 대통령 입장이 있는 것이고 당은 당의 입장이 있는 것”이라며 “당이 대통령의 뜻에 따라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추진했는데 이번에는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보느냐’는 물음에 “비상계엄 위헌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은 헌법재판소에서 내리게 돼 있다”며 “다만 우리 당은 이번 계엄 선포가 잘못됐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