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철학회 55명 시국선언 “비상 계엄은 헌정 질서 유린”

[한국대학신문 이정환 기자] 한국법철학회(회장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승 교수)는 법철학자 55명의 성명을 모아 13일 시국선언문을 발표했다.

우선 법철학자들은 “법의 존재 이유를 찾고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하는 일을 소명으로 삼고 헌정파괴가 반복되었던 한국 현대사를 성찰함으로써 더 나은 미래를 만들려는 데에 학문의 보람을 발견한다”면서 “다수의 법조인이 참여한 정부 아래서 법이 허무하게 파괴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법철학자로서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점을 깊이 반성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들은 최근 대통령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으로 의회, 정당, 언론을 무력화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한 점을 목도하면서 “법철학자들은 참담한 심경으로 국가긴급권을 빙자한 대통령의 권력 남용과 직무수행 방식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부정의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무능과 독선으로 민생과 평화를 파괴하고, 언론을 탄압하고 국가기구를 사유화하면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12월 3일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의 유린 시도였다. 그러나 이 나라 국민은 이 사건을 새로운 민주주의로 상승할 기회로 전환시킬 것이라 확신한다”며 ”우리는 위법한 명령에 대해 복종을 거부하는 숭고한 젊음을 보았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뜨거운 마음을 보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세력에 맞서기 위해 여의도로 운집한 시민들을 보았다”고 말했다.

이들은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편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황혼을 기다릴 수 없다. 이제 모든 공직자들은 폭군을 제거하기 위해 형사사법권을 행사하고 탄핵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할 것”을 촉구하고 “우리 법철학자들은 법을 통해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할 수 있다는 법치주의의 이상을 엄중히 수호할 것을 선언하면서, 법과 정의의 이름으로 폭군을 추방하는 대열에 동참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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