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어코리아=유경훈 기자] “서울시 마약 예방 정책은 반쪽 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
신동원 서울시의원은 (노원1, 국민의힘)은 “서울시가 의지를 갖고 마약 예방 교육과 마약전담센터 설립 등을 열심히 추진하고 있지만, 이는 온전치 않은 반쪽짜리 해결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마약류 중독과 재범의 악순환을 근절하려면 치료와 재활이 필수인데, 서울시 시민건강국 소관 내년 예산안에 ’마약류 중독자 재활프로그램을 위한 예산 대부분이 편성돼 있지 않다‘는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대검찰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은 32.8%로 나타났다. 이는 마약류 사범 3명 중 한 명 이상은 다시 마약에 손을 댄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신 의원은 "국내 마약류 사범은 지난해 역대 최다인 2만7,611명을 기록했고, 올해 10월 대검찰청 마약류 월간동향 기준, 서울시의 마약류 사범 현황은 4,668명으로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들의 재활을 위한 예산과 시설이 현저히 부재한 현 상황에서 어떻게 마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겠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신 의원은 "마약 문제는 단순히 예방 교육과 단속만으로는 해결할 수가 없다"면서, " 마약에 중독된 이들이 다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돌아가려면 서울시가 중독 치료와 재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재 서울시의 마약 예산과 시설로는 급증하는 마약 문제에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마약류 재활프로그램이 부족하면, 반드시 마약 범죄가 재발해 근본적인 마약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고, 또다시 수사당국에 적발되거나 병원 등에 재입원해 치료 받아야 하는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고 충고하며, 재활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지속적인 투자를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