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尹 담화,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

한덕수 총리 "尹 담화,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

이데일리 2024-12-13 14:42:1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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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4차 대국민 담화에 대해 “절차에 따라 법과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9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뉴스1)




한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전날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평가를 묻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윤 대통령이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했다”며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12·3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이라는 조 의원 지적에 답변을 회피하면서도, 국무회의 절차적 흠결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국무회의 자체가 굉장한 절차적 실체적 흠결을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엄에 대해 최대한 평가를 자제하면서 “사법 절차를 통해 명료하게 되리라고 본다”고 했다.

한편 한 총리는 검찰 특수수사본부의 소환 조사에 대해선 “수사 절차에 따라 잘 협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그는 지난 총선이 부정선거냐는 질의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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