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 마을단체 관계자들이 한 목소리로 요구한 인천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이 인천시의회에서 부결됐다. 오는 2025년부터는 인천시가 직영으로 운영할 전망이다.
인천시의회는 13일 제29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명주 의원(서구6) 등이 부의한 ‘인천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해 재적의원 34명 중 찬성 16표, 반대 18표로 부결했다.
앞서 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11월22일 상임위 회의에서 시가 제출한 해당 동의안을 부결했다. 당시 행안위는 시 방침이 당초 직영으로 정해졌다가 갑자기 바뀐 점, 행정절차 상 예산수립 및 동의안 심의 순서가 바껴 법 절차에 맞지 않는 점 등을 부결 이유로 제시했다.
그러나 민주당 시의원들은 센터의 민간위탁 운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 본회의에 동의안을 재발의했다.
인천지역 마을단체 관계자들은 지난 2013년부터 민간에 위탁해 운영한 센터를 시가 직영으로 운영하면 공동체의 다양성과 창의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로 반발하고 있다.
인천 마을공동체만들기 지원센터 폐지 반대 비상대책위원회는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인천시가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사과했음에도 행안위가 부결 처리했다”며 “행안위원장의 사과와 동의안 재표결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센터의 민간위탁 유지는 인천지역 1천300여개 마을공동체의 뜻이며, 그동안 서명운동과 기자회견 시민토론회, 각 국회의원 면담 등을 통해 민간위탁 운영의 이유와 필요성을 적극 알려 왔다”고 강조했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시는 종전 계획한 직영에서 민간위탁 방식으로의 전향적 재검토를 결정했다”며 “이를 통해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의회 행안위에 상정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명주 시의원은 이날 민간위탁 동의안 표결에 앞서 “마을공동체 만들기 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한 많은 지역 사례에 비춰 보면 주민과 소통이 제한된 행정기관 중심 운영,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 부족 등의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지원하고, 공동체의 활력과 증진을 위해 민간 위탁을 유지, 이번 안건의 취지와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설득했지만 동의안은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한편, 인천시의회는 총 39명의 시의원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이 25명, 민주당 12명, 민주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의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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