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무죄 판사 체포시도'에 野 분노…"尹 당장 내려오라"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직후 현직 판사 체포까지 지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야당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하려 했다”며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성윤 민주당 의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 등은 공동성명을 통해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특수단 조사에서 계엄 선포 직후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정치인 등 15명가량의 위치를 추적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고, 이 중 김동현 판사도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적 있다.

이와 관련해 성명은 “윤석열이 한시도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되는 이유가 더욱 명확해 졌다”며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며,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경고했다.

성명은 이어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했던 이에 관련된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며 “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굳건히 지키기 위한 우리 모두의 단호한 의지와 행동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도 ‘사법부까지 유린하려던 윤석열, 탄핵이 답이다’는 제목의 서면브리핑을 내고 “현직 판사를 체포하기 위해 위치추적을 할 수 있다는 역겨운 발상에 치가 떨린다”며 “더구나 이재명이라는 정적을 자기 입맛에 맞게 처벌하지 않아서가 이유라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판사를 체포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이 대표의 다른 재판을 맡고 있는 판사들을 겁박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참으로 치졸하고 유치한 발상”이라며 “내일 국회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할 것이며, 국민의힘도 국민의 명령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곧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