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명단에 '이재명 무죄' 판사 포함…지위고하 막론 엄벌해야"
(서울=연합뉴스) 계승현 기자 =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의 현직 판사 체포 시도에 대해 "입법부는 물론 사법부마저 유린한 윤석열은 탄핵안 가결 전이라도 당장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법사위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스스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끌어내리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명심하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사위원들은 "입법·사법·행정까지 모두 장악하려 했던 윤석열의 간악한 계획이 이뤄졌다면 조선시대 왕정보다 더 후퇴한 나라가 됐을 것"이라며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유린하려 했던 모든 책임자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렇게 불법적인 생각을 한 사람이 검사 시절 기소·수사했던 사건들을 모두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윤 씨가 했던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불법적 일을 당한 분들은 야당 법사위원들에게 말해주면 정의를 바로잡겠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은 최근 경찰 특별수사단 조사에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으로부터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인 오후 10시 30분께 정치인 등 15명에 대한 위치추적을 요구받았으며, 이 가운데 김동현 부장판사가 포함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 재판장으로 지난달 25일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1심 무죄를 선고했다.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재판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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