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부정선거’ 의혹 제기 정면 반박…선관위 “선거조작 불가, 尹 본인 당선시스템 ‘자기부정’” 일축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선거결과 조작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선관위 시스템 장비 일부분만 점검했지만, 상황은 심각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것에 대해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선관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선거 과정에서 여러 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라고 강조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날 선관위와의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 뒤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다”라고 전했으며 신정훈(민주당) 행안위원장 역시 “윤 대통령의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라고 지적했다. 

“부정선거, 불가능한 시나리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윤 대통령을 겨냥해 "부정선거에 대한 강한 의심으로 인한 의혹 제기는 자신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선거관리 시스템에 대한 자기부정과 다름없다"고 반박했다. 

중앙선관위는 12일 윤 대통령 담화 이후 '대통령의 부정선거 주장 강력 규탄' 제목의 보도자료를 내고 "선거 과정에서 수차례 제기된 부정선거 주장은 사법기관의 판결을 통해 모두 근거가 없다고 밝혀졌다"라고 밝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지난 3일 계엄령 선포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이 선관위 시스템 서버를 촬영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6일 공개했다. 2024.12.6 [행정안전위원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진=연합뉴스]

이어 선관위는 "대통령의 이번 담화를 통해 헌법과 법률에 근거 없는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무단 점거와 전산 서버 탈취 시도가 위헌·위법한 행위임이 명백하게 확인됐다"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으로 관계 당국의 진실 규명과 함께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윤 대통령이 담화에서 '국정원 직원이 해커로서 해킹을 시도하자 얼마든지 데이터 조작이 가능했고 방화벽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였다'고 말한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것"이라고 일축했다. 

선관위는 "국가정보원, 한국인터넷진흥원과 지난해 합동 정보보안 시스템 보안 컨설팅을 실시했다"며 "보안 컨설팅 결과 일부 취약점이 발견됐으나, 북한의 해킹으로 인한 선거 시스템 침해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부 취약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실시 전 보안 강화 조치를 완료했다"면서 "설령 선거 시스템에 대한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 선거에 있어서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선관위는 또 "기술적 가능성이 실제 부정선거로 이어지려면 다수의 내부 조력자가 조직적으로 가담해 시스템 관련 정보를 해커에게 제공하고, 위원회 보안 관제시스템을 불능상태로 만들어야 한다"며 "수많은 사람의 눈을 피해 조작한 값에 맞춰 실물 투표지를 바꿔치기해야 하므로 사실상 불가능한 시나리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투·개표는 '실물 투표'와 '공개 수작업 개표' 방식으로 진행되고, 정보시스템과 기계장치 등은 이를 보조하는 수단에 불과하다"며 "투·개표 과정에 수많은 사무원, 관계 공무원, 참관인, 선거인 등이 참여하고 있고 실물 투표지를 통해 언제든지 개표 결과를 검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페쇄망 단말기…북한·중국 등에서 인터넷으로 해킹 불가능”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12일 과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선관위 투입된 것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마친 뒤 브리핑하고 있다. 2024.12.12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사진=연합뉴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이날 오전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도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있었던 선관위 언급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다”면서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면서 “앞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 작업도 완료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면서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페쇄망 단말기라서 북한·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전했다.

다만 “계엄군이 (선관위)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면서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신정훈 행안위원장도 “오늘 선관위를 점검해봤지만 예상대로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나 부정선거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서 “따라서 계엄령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라고 비판했다.

이어 신 위원장은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장에서 현재 윤 대통령의 심리·정신 상태를 심각히 우려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尹 “선관위 전산 시스템 엉터리…못 믿어 점검 지시” 

12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TV로 보고 있다. 2024.12.12 [사진=연합뉴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사실상 부정선거설을 제기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고 비밀번호도 단순한 숫자 나열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올해 총선을 앞두고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지만 제대로 개선됐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또 "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에게 선관위 전산시스템을 점검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