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백두산 기자] 전국 대학, 교수자들이 12.3 비상계엄을 비판하는 시국선언을 한 데 이어 ‘윤석열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에 재차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긴급 담화를 비판하며, 여당도 즉시 탄핵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전국 116개 대학 교수‧연구자 6075명을 대표해 22명의 교수들은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군사반란 내란수괴 윤석열 탄핵 촉구 대한민국 교수‧연구자 시국선언’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김준혁, 정동영, 정을호 의원도 참석해 힘을 보탰다.
시국선언문 발표에 앞서 교수 시국선언을 이끌고 있는 김은경 한국외대 교수의 모두발언이 진행됐다. 김 교수는 “개별 대학 단위나 지역 연대로 (시국선언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위기를 호소한 결과 저희의 활동이 도화선이 돼 대학가, 시민단체, 종교계의 시국선언 참여를 견인했다”며 “그러나 상황이 바뀌어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내란의 주범이 되고 국가의 체계는 엉망진창이 돼 이제는 도저히 대한민국 민주주의 역사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 돼 버렸다”고 시국선언에 나선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오늘 저희는 국민에게 총부리를 겨눴던 윤석열의 탄핵을 국민의 이름으로 명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 또 여당에는 내란죄 윤석열 탄핵소추안과 관련해서 윤석열의 총구 뒤에 숨지 말고 적극 탄핵 표결을 해야한다는 국민의 명령을 전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며 “질서있는 퇴진 등의 다른 해법은 모든 시간만 늦출 뿐이고 국민의 고통은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국면을 국민이 두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희 교수들은 의과대학 정신과 교수들로 하여금 윤석열에 대한 정신감정을 의뢰하도록 하겠다”며 “상황이 위중해지고 국회가 제대로 협조를 하지 아니하면 향후 교수, 연구자, 학생, 대학 직원 모두가 참여하는 총궐기를 할 것임을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이어진 시국선언에서는 교수이자 지식인으로서 탄핵을 요구하는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이들은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반민주적‧반국가적‧위헌적 반란행위로, 지난 45년간 민주시민의 희생과 노력으로 이뤄온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다”며 계엄포고령에서 밝힌 ‘국회의 활동을 일체 금지한다’,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장을 이탈한 모든 의료인은 48시간 내 본업에 복귀해 충실히 근무하고 위반 시는 계엄법에 의해 처단한다’ 등의 내용은 명백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시국선언을 위해 모인 교수와 연구자들은 “윤석열의 탄핵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국익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며 “기만적으로 제시된 ‘질서 있는 퇴진’ 등 어떠한 방안도 용납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가 실패한 것은 무능의 극치에 있는 대통령실의 1차 해명처럼 야당에 대한 단순한 경고 차원의 즉흥적 조치가 아니”라며 “윤석열은 12월 7일 채 2분도 되지 않는 대국민담화에서 현 상황의 수습을 여당에 전적으로 맡긴다는 망발을 내뱉는 등 호시탐탐 재기와 면책을 도모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뿐만 아니라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정파적 이해관계에 함몰된 파렴치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집단행동에 의해 부결돼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이후 12월 8일 발표된 한동훈, 한덕수의 공동담화 또한 법리에 맞지 않아 또 다른 형태의 대국민 사기행각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 의원들은 지금이라도 국민의 명을 받들어 탄핵안 표결에 임할 것을 촉구했다.
교수와 연구자들은 “법치주의가 훼손되고 정국의 극심한 불안정성이 지속됨으로써 국익이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고 있다. 대통령의 내란 행위가 종식되지 않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민생과 경제는 완전히 파탄나고, 외교‧안보의 공백과 위기가 높아지게 될 것이 자명하다”며 “윤석열의 탄핵만이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우리나라의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필연적인 수순이다. 이를 제외한 다른 어떤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들은 △국수본은 즉각 윤석열을 체포‧구속하고, 계엄 선포 당일 군경을 출동시킨 책임자들에 대한 수사 △검찰은 즉각 수사에서 손을 뗄 것 △비상계엄을 도운 군 장성의 보직해임 및 이동 금지 △국민의힘 의원들의 탄핵소추안 가결 동참할 것을 요구하며, 윤석열이 탄핵되는 날까지 범국민적 저항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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