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대법원 판결 관련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뉴스1
대법원은 오늘 오전 조 대표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형을 확정했다. 이르면 내일 수감될 예정이다. 이번 판결로 인해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박탈된다.
대법원은 검사와 조 대표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는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또한, 조 대표의 양형 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고 덧붙였다.
조 대표는 지난 2019년 12월 자녀 입시 비리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또한,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알고도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이 같은 판단을 유지하며, 1심과 동일하게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 선고로 실형이 확정되면서 조 대표는 의원직을 잃게 되며, 다음 대선 출마는 사실상 불가능해졌다. 조 대표는 오늘 법정에는 출석하지 않았으며, 1, 2심과 달리 대법원 선고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서 바로 법정구속 되는 건 아니다.
조 대표는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은 대검찰청이 형 집행을 촉탁하면 관련 규정에 따라 내일까지 조 대표가 검찰에 출석하도록 소환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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