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윤석열 대통령이 언급한 부정선거론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선관위가 12일 오전 열린 민주당 행안위원들과 가진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서 있었던 선관위 언급에 대해 여러 질의가 있었다"며 “선관위는 오늘 윤 대통령이 언급한 내용은 이미 모두 개선된 내용이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지난해 24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올해는 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보안 조치를 해소했다”며 “앞서 국가정보원의 중앙선관위 시스템 점검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3자 검증 형태로 진행한 보안 컨설팅 작업도 완료됐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선관위는 폐쇄망이라 외부 접근이 불가하고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꽂아야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계엄군이 USB를 꽂은 흔적은 발견하지 못했다”며 “선관위는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서버가 인터넷과 연결돼 있지 않고 페쇄망 단말기라서 북한·중국 또는 기타 국가에서 인터넷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
다만 “계엄군이 (선관위) 조직도를 탈취한 것 같다”며 “계엄군이 선관위에 왔을 때 해킹 여부 관련 시간대에 선관위 로그 기록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또한 “부정선거를 얘기하는 여러 집단에 대해 선관위는 기존에 고발조치 단행했지만, 선거 자유 방해죄가 없어서 어려움 겪고 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신정훈(민주당) 행안위원장 역시 “오늘 선관위를 점검해봤지만 예상대로 선관위는 외부 침입이나 부정선거 대응 능력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며 “따라서 계엄령 명분으로 삼고 있는 윤 대통령의 논리는 실현 가능성도 없고 괴담에 가까운 논리”라고 비판했다.
신 위원장은 “선관위 방문을 통해 계엄령과 친위 쿠데타 사태가 법률적으로, 헌법적으로 대단히 불합리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서 “현장에서 현재 윤 대통령의 심리·정신 상태를 심각히 우려하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 중앙선관위의 전산 시스템이 “엉터리”였다며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제가 비상계엄이라는 엄중한 결단을 내리기까지 그동안 직접 차마 밝히지 못했던 더 심각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 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선관위가 해킹에 취약하고, 비밀번호 또한 단순한 숫자 배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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