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구시장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앞서 대통령 담화와 비슷한 입장을 담은 글을 자신의 SNS에 올려 주목받고 있다.
홍준표 대구시장 / 뉴스1
홍 시장은 지난 11일 오후 페이스북에 “비상계엄 선포는 직권남용죄로는 몰라도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는 의문”이라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로 보긴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는 “내란죄는 정권 찬탈이 목적이어야 하는데 이미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이 찬탈할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며 “비상계엄 선포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고도의 통치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사법심사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행위를 내란으로 볼 수 있느냐”고 강조했다.
또 홍 시장은 “비상계엄 사유의 판단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를 내란죄로 연결하는 것은 무리”라며 “야당이 20여 차례에 걸쳐 탄핵 소추를 시도해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신들을 수사한 검사까지 탄핵하려는 것은 오히려 입법 폭력이며 국헌 문란에 해당하는 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내란죄 프레임은 탄핵을 성사시키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덮어 조기 대선을 추진하려는 음모적 책략으로 보인다”며 “선동에 휘말리지 말고 냉철하게 판단해야 한다. 우리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이라는 집단적 감정에 휩싸인 광기를 경험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권 행사는 사면권 행사, 외교권 행사와 같은 사법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라며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 이것이 국정 마비요, 국가 위기 상황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이냐"고 했다.
이어 "국정 마비의 망국적 비상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법적 권한으로 행사한 비상계엄 조치는 대통령의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라며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여러 헌법학자와 법률가들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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