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이 왜 내란?": 대통령의 2차 대국민 담화 내용

3일 비상계엄 선포 후 나흘 만인 7일, 국민들에게 불안과 불편을 끼쳐 송구하다며 고개를 숙였던 윤석열 대통령. 5일 동안 두문불출하던 그가 12일 2차 대국민 담화에 나섰습니다. 비상계엄의 진실들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져 나오는 상황에서 대통령은 적극적 자기 변호에 돌입한 모습입니다.

1차 대국민 담화 당시

먼저 대통령은 이날 10시 "비상계엄에 관한 입장을 밝히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고 했는데요. 말문을 연 직후 곧바로 야당을 저격했습니다. 그는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라며 "정말 그런가(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인가)?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군가?"라고 반문했어요. 대통령에게는 그게 자신이 아닌 야당이라는 논리죠.

근거는 이렇습니다. 자신의 취임 후 지난 2년 반 야당은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고 끌어내리기 위해 퇴진과 탄핵 선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겁니다. 또한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 공직자 탄핵이 수십 건 추진됐고 이는 곧 야당이 대선 결과에 승복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는 야당이 '자신들의 비위를 덮기 위한 방탄 탄핵', '공직 기강과 법 질서를 완전히 붕괴시킴', '정치 선동 공세' 등을 했다고 비판을 이어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 번 국정을 마비시키고 국가 위기 상황을 만든 것은 거대 야당이라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야당이 국가 안보와 사회 안전을 위협하고 있고, 북한 편을 들고 있으며, 검경 특경비 및 특활비 예산을 깎았기 때문에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했습니다. 대통령은 "지금 대한민국은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와 폭거로 국정이 마비되고 사회 질서가 교란되어, 행정과 사법의 정상적인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부정선거 의혹을 꺼냈습니다. 자신이 국방장관 등과 논의해 비상계엄 선포를 하게 된 결정적 배경은 선거관리위원회 시스템 점검이었다는데요. 야당은 헌법상 권한을 남용해 위헌적 조치들을 반복했지만 자신은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기로 했다는 거였어요.

그의 또 다른 주장은, 자신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리는 단순 경고 차원이었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계엄과 달리, 위기를 국민에게 호소할 목적의 '착한 계엄'이란 뜻일까요? 대통령은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라고 변명했습니다. 정말 국회를 마비시킬 작정이었으면 계엄을 제대로 했을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탄핵하든, 수사하든 당당히 맞설 것"이라고 강조한 대통령은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싸우겠다"라며 사실상 퇴진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