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선거권·의원직 박탈, 다음 대선 출마 불가...탄핵안 표결 참여도 못 해
[포인트경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대법원에서 1심과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돼 징역 2년을 선고 받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년은너무길다 특별위원회(탄추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2.11 / 출처 - 뉴시스 (포인트경제)
12일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사문서위조 및 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에게 징역 2년과 600만원의 추징 명령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조 대표에게 형 집행을 위해 자진 출석을 통보할 예정이다. 통상 수사기관은 형이 확정된 피고인에게 자진 출석을 요구하지만 불응할 경우 강제로 신병을 확보한다.
조 대표는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등이 적용돼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을 잃고 의원직도 박탈되면서 사실상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또한 오는 1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조 대표의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은 총선 당시 13번 후보자였던 백선희 당 복지국가특별위원장이 승계한다. 당 대표직은 지난 최고위원 경선 최다 득표자인 김선민 최고위원이 이어받는다.
이날 조 대표는 대법원 판결 확정을 앞두고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전화 인터뷰를 통해 "나에게 만약 불행한 일이 생기면 국민이 대신 윤석열 탄핵 투쟁에 나서달라"면서 "그 상황이 오면 국민께서 나 대신 싸워주시고 윤석열을 최종적으로 끌어내려 달라"고 호소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포인트경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를 통해 "내란 수괴 윤석열의 구속과 탄핵을 눈앞에 둔 결정적 순간에 영어의 몸이 된다니 이루 말할 수 없는 심정"이라며 침통한 마음을 전했다. 이어 "멸문지화의 고통을 겪으면서도 맨 앞에서 윤석열 정권의 폭거에 맞서 왔다"면서 "윤석열 3년은 너무 길었다"고 평했다.
한편 이날 전국 곳곳에서 대법원 앞으로 모인 조국혁신당 당원 등 조 대표 지지자들은 실혁 확정 소식에 납들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격분하며 "윤석열을 처단하라", "내가 조국이다" 등을 외쳤다. 반면 조 대표의 형 확정을 촉구하던 반대 지지자들은 "정의는 살아있다"면서 함성을 질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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