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채, 1년 만에 0.9%P...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GDP 대비 50.7%, 공공부문 부채 69.7%

 

국무위원들을 대표해 최상목 부총리가 발표하는 모습 [사진=기재부]

지난해 우리나라 일반정부 부채(D2) 비율이 GDP 대비 50.7%로 전년 대비 0.9%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부채(D3) 비율도 69.7%로, 전년보다 1.3%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채 발행 증가와 정책사업 확대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난 결과로 분석된다"며 12일 이같이 발표했다. 

작년 일반정부 부채(D2)는 1217조원으로, 2022년 1157조원에서 60조원이 증가했다. 증가의 주요 원인은 중앙정부의 국고채 발행이 크게 늘어난 덕분이다. 공공부문 부채(D3)는 1673조원으로, 전년보다 85조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정부 부채 증가뿐만 아니라 비금융공기업 부채도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한편, 정부는 2011 회계연도부터 일반정부 부채와 공공부문 부채의 전년도 실적을 국제기준에 따라 매년 말 공개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부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부채통계는 국가채무(D1), 일반정부 부채(D2), 공공부문 부채(D3)로 구분되며, IMF 통계에 일반정부 부채 실적이 반영될 예정이다. IMF는 주로 국가 부채 수준을 비교할 때 일반정부 부채(D2)를 활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