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웅 서울시의원 “늘봄실무직원 도움받을 수 없는 특수교사...해결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 [사진제공=서울시의회]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늘봄학교 시행에 따라 교육부는 교사의 행정 부담을 줄이고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 업무 전담 조직인 ‘늘봄지원실’을 운영하고 있지만, 서울시교육청과 교육부 간 입장 차이로 인해 특수교사들이 여전히 과중한 업무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2025년 늘봄학교 확대 시행을 앞두고 해당 사안을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2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지웅 의원(서대문구1, 국민의힘)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늘봄실무직원’ 405명을 임용하고 부족 인원은 기간제 근로자로 보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특수학급 늘봄학교 운영에 있어 행정 업무 지원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특히 교육부가 “특수교육대상 학생을 위한 방과후학교의 행정 업무도 실무직원에게 이관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아 특수교사들이 기존의 행정 업무를 계속 떠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교육과는 특수교육대상 학생 방과후 과정은 치료 지원 중심으로 이뤄져 행정업무를 포함해 관련된 업무를 특수교사가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주장이다. 반면, 특수교육과는 특수학생에 대한 치료지원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8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기에 행정업무 분담을 다루는 늘봄학교 방과후학교와는 다른 문제라는 입장이다.

이에 정 의원은 치료지원과 늘봄학교는 별개의 방향성을 가지기 때문에 치료지원을 이유로 특수교사에 대한 방과후학교 행정분담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목소리를 냈다.

정 의원은 “2025년부터는 2학년까지 늘봄학교가 확대되는 만큼, 실무 혼선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며 “일반교사들과 같이 특수교사들에게도 각자가 늘봄 방과후과정에서 담당하던 행정업무를 경감해 줄 필요성이 보인다”고 말했다.

덧붙여 “교육부 가이드에 따라 서울시교육청이 늘봄학교 운영 지침을 명확히 하고 모든 교사가 동등하게 책임을 다할 수 있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