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의 이날 대국민담화는 사전 예고없이 긴급하게 이뤄졌다. 지난 7일 계엄 선포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던 윤 대통령은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선 후퇴를 밝힌 2분짜리 짧은 담화에 그쳤지만, 이날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배경, 야당을 비판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하며 약 29분 분량으로 채워졌다. 이 중 대국민 사과는 담화문 말미에 단 한 문장에 그쳤다. 앞으로 탄핵과 하야, 수사 등으로 퇴진 압박이 다가오는 상황에 대해선 “반국가세력이자 범죄자 집단으로 표현한 야당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며 자진 사퇴를 사실상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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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내란죄로 광날의 칼춤…헌정 파괴하는 괴물”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며 “과연 지금 대한민국에서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벌이고 있는 세력이 누구입니까”라면서 야권을 저격했다. 그동안 대통령 퇴진과 탄핵 등을 남발하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국정을 마비시켜왔다는 것이다. 이는 지난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에도 설명했던 내용이다.
윤 대통령은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의 기반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것이 국정 마비이자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갖춘 헌법상 통치행위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현재의 망국적 국정 마비 상황을 사회 교란으로 인한 행정·사법의 국가 기능 붕괴 상태로 판단했다”며 “헌법의 틀 내에서 대통령의 계엄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당초 저는 국방 장관에게 과거의 계엄과는 달리 계엄의 형식을 빌려 현재 위기 상황을 국민들께 알리고 호소하는 비상조치를 하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해명했다.
12·3 계엄 당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 병력과 경찰을 투입해 봉쇄·점거하라고 지시한 것에 대해선 “지난해 하반기 선관위를 비롯한 헌법기관들과 정부 기관에 대해 북한의 해킹 공격이 있어 국가정보원이 이를 발견했다. 이에 정보 유출과 전산시스템 안전성을 점검하고자 했지만 선관위는 완강히 거부했다”며 “이후 대규모 채용 부정 사건이 터져 일부 시스템을 점검했을 당시 전산시스템은 엉터리였다.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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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권, 내란죄 아냐”…법리 다툼 예고
윤 대통령은 본인의 계엄 선포를 내란 행위라는 비판에 대해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국회 관계자의 국회 출입을 막지 않도록 했다”며 “어떻게든 내란죄를 만들어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수많은 허위 선동을 만들어내고 있지만, 도대체 2시간 짜리 내란이라는 것이 있냐”고 반문했다.
이어 “만일 국회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다면, 평일이 아닌 주말을 기해서 계엄을 발동했을 것”이라며 “국회에 소규모 병력을 투입한 것도 거대 야당의 망국적 행태를 상징적으로 알리고, 국회 관계자와 시민들이 몰리는 상황을 대비해 질서유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이 거대 야당의 폭거에 맞서기 위해 이뤄졌던 만큼 앞으로 본인에 대한 탄핵이나 수사 등에 맞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발령 요건에 대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지만 나라를 살리려는 비상조치를 나라를 망치려는 내란 행위로 보는 것은, 우리 헌법과 법체계를 심각한 위험에 빠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껏 국정 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막아야 한다”며 “저는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여러분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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