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교육감 당선무효형 확정…내년 4월 재선거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이 12일 대법원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하자 부산교육청은 술렁거렸다.
교육청에서는 '우려했던 일이 현실로 나타나 혼란스럽다',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만큼 예상했던 일이었다'는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한 부산교육청 관계자는 "막상 당선무효형이 확정돼 부교육감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되게 돼 교육청 분위기가 어수선하다"면서 "내년 4월 재선거 전까지 교육청 업무에 차질이 우려되고, 어떤 인물이 새 교육감이 되느냐에 따라 교육행정 방향도 달라질 수 있어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다른 교육청 관계자는 "하 교육감이 1·2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당선무효형 확정은 어느 정도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교육감 공석 상태에서 교육행정이 제대로 돌아갈지 의문이지만, 새 교육감이 선출되기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로 업무를 잘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 교육감이 직을 상실함에 따라 그가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학력체인지, 아침체인지, 실업계고 체제 개편, 부산형 늘봄학교, 특수학교 전면 재배치 같은 주요 사업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감 공석 사태가 발생함에 따라 하 교육감이 추진했던 주요 사업에 어느 정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지만, 부교육감이 교육감 권한대행을 맡게 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교육감 교체로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부산교사노조는 "교육감 리더십 공백이 학교 교육 현장의 혼란으로 연결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특히 지방교육재정 삭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 등이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예산 운영 계획에 차질이 없어야 하고, 부산 교육 현장이 교육 본질을 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부산지부는 "하 교육감에 대한 대법원 판단을 환영한다"면서 "교육청은 교육 정책 실행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공동체들과 소통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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