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오늘 나온다. 사진은 국회 들어서는 모습. /사진=뉴스1
12일 뉴스1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11시45분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9년 12월 기소된 뒤 5년 만이자 2심 선고 후 10개월만이다. 아들 조원씨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한 대법원 판단도 함께 나올 예정이다.
조 대표와 공모해 청와대 특별감찰반 관계자들에 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딸 조민씨에게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장학금 명목으로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는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의 판결도 선고된다.
이날 대법원 판단은 향후 조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전망이다. 1심과 2심 징역 2년 원심을 유지할 경우 조 대표는 구속되면서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에도 출마 할 수 없게 된다. 반면 대법원이 법리적 이유 등으로 조 대표의 재판 판결을 파기할 경우 2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되면서 차기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잡게 된다.
조 대표 측은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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