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탄핵 표결 앞둔 국민의힘…김성태 “시간과의 싸움”‧홍익표 “주저하면 존재의 위기 올 수도”

(왼) 김성태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고영미 기자]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과 홍익표 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오후 YTN 라디오 신율의 뉴스정면승부에 출연해 지난 7일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당론을 모아 표결에 불참(안철수‧김예지‧김상욱 제외)한 것에 대해 비판했다.

김 전 의원은 “지금 상황은 보수 자체가 궤멸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익히 잘 알고 있다”라며 이번주 토요일로 예정 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 의원들의 참여를 촉구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지난번 탄핵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과도 나빴고 과정은 더 나빴다”라며 “또다시 당론으로 부결시키면 훨씬 더 큰 국민적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김성태 “朴, 집권당의 퇴진 방식 수용 안 해 탄핵 표결” 

‘질서 있는 퇴진’의 의미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사실상 질서 있게 퇴진한다는 것은 2016년도당시 최순실 국정농단에 의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을 당할 수밖에 없는 국민적 울분과 분노가 촛불 시위로서 대한민국이 정말 위태로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상황에서 민주당은 탄핵을 통해서 박 전 대통령을 심판하자는 것과 집권당인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탄핵에 의한 국정 마비나 또 헌정 중단에 이른 비극을 우리가 좀 피해가자는 (의미에서) 우리 자신들이 질서 있는 대통령의 퇴진 방안을 마련해 박 전 대통령이 수용하게 하자(라고 한 것)”이라 밝혔다.

그는 “당내 또 구성이 지금처럼 비슷한데 친박, 비박으로 각각의 입장이 엄청 달랐다”라며 “그때는 민주당이 당시 집권당 내부의 논란을 기다려줬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퇴진에 대한 입장은 웬만큼 선 것 같은데 어떤 방식을 채택할지 오랜 논란 끝에 선택한 게 3월 퇴진 5월 대선”이라며 “당시 이정현 당 대표 그리고 지금 비서실장인 정진석 원내대표 두 분이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라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질서 있는 퇴진을 의원총회를 통해서 결과를 냈다고 하니 박 전 대통령이 그걸 수용 안 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이 질서 있는 퇴진을 수용 안 하니까 민주당에서는 탄핵안을 발의했고 새누리당은 자유 의사로 그 표결에 참여하기로 된 것”이라 설명했다.

김 전 의원은 “그렇게 해서 62명인가 63명이 탄핵에 동참 했는데 그게 정치적 합의”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께서 아무리 민주당이 탄핵을 무한 남발하고 또 예산을 정말 일방적으로 폭거 예산이고 입법을 독단적으로 행하면서 대통령이 수많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제대로 된 국정운영이 안 되는 여건이더라도 군을 동원해 국정운영의 난맥상이나 자신의 정치적 힘을 만들어낸다는 것은 이건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잘못됐다는 전제하에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불확실성이 커져 결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신뢰도가 급격히 나빠지면서 이 몫은 다 국민들이 불행해지는 몫”이라며 “이걸 정치로 빨리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 질서 있는 퇴진”이라고 했다.

홍익표 “2016년 탄핵과 2024년은 질적으로 달라” 

‘질서 있는 퇴진’을 국민들이 받아들인다 해도 국제사회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는 지적에 홍 전 원내대표는 “2016년 박 전 대통령 탄핵 당시하고 지금의 탄핵 국면은 질적으로 다르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등 여러 가지 사안이 있긴 했지만 논란이었지 법적으로 확정되지 않아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된다는 상황이 있었고 법원의 판단이 진행되는 과정이었다”라며 “그전에 만약 정치적인 합의가 있다면 그건 그대로 한번 해볼 만한 사안”이라고 했다.

이어 “하야 자체도 일종의 헌법적인 대통령이 물러나는 방식이니까 그리고 그때는 소위 박 전 대통령이 현행범이나 또는 국가 내란 비상계엄과 같은 내란 형태의 헌법질서를 직접적으로 위해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인내할 수 있는 또는 정치적 합의를 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금 상황은 한동훈 대표도 그런 얘기를 지난주에 했었지만 우리 당의 입장이나 또는 국민적 판단이 윤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서 비상계엄을 했고 이건 사실 내란에 준한 행태로 지금 인정을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수사기관이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기소의견이 윤 대통령과 공모한 걸로 내란죄로 해서 올렸다”라며 “현실적으로 보면 내란죄 수괴는 복수일 수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최종 군 동원의 최종 결재권자 결정권자가 윤 대통령이라는 걸 감안해야 한다”라고 했다.

그는 “만약 단독이라면 윤 대통령이고 공범이라면 윤석열, 김용현 두 분이 내란죄 수괴가 될 가능성이 높고 그건 앞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라 판단이 나올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당도 그렇고 국민적 요구도 단 하루도 대통령직에 두는 것이 위험하다. 빨리 한시라도 빨리 그 직을 정지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판단”이라 밝혔다.

또 “그게 박 전 대통령 시점하고 지금하고 다르다는 거다. 박 전 대통령 시점은 정치적으로 논의해가면서 탄핵의 시점이라든지 하야의 시점을 조절하고 협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지금은 협의 자체가 안 되고 어떠한 형태든 즉각 퇴진이거나 탄핵을 통해서든 업무를 정지시키는 게 시급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때문에 2016년 상황하고는 별개의 것이고 질서 있는 퇴진은 결국 법의 테두리 내에서 헌법이 정한 절차거나 법률에 따라야 제일 논란이 없다”라며 “다른 방식으로 할 때에는 이런 방식 저런 방식도 법에 근거하지 않으면 여러 논란이 생긴다”라고 말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법에 의한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다면 그거를 법에 의해서 가능한 방식을 놓고 협의할 수 있겠지만 법에 의해서 대통령의 업무를 정지할 수 있는 방법은 탄핵과 본인이 자진 사퇴 이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두 가지는 우리 헌법에서 인정하고 있는 절차로 대통령이 자진 사퇴하지 않는다면 탄핵시켜야만 법적 논란이 없고 가장 투명하고 확실하게 모든 사람이 동의하고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질서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며 “질서 있는 퇴진은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퇴진”이라고 강조했다. 

김성태 “보수 전체가 궤멸 될 절체절명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긴급 발표를 하고 있다. 2024.12.3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TF에서는 ‘2월 하야 4월 대선’, ‘3월 하야 5월 대선’을 제안했는데 대선 시기보다 직무정지를 제도적으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에 대해 김 전 의원은 “보수진영 내부의 깊은 고민은 과거에 노무현 전 대통령 또 이제 박 전 대통령 또 이번에 윤 대통령처럼 앞으로도 대통령은 배출될 것이고 대통령이 오판에서 또 탄핵 소추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국정을 펼칠 일이 많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그럴 때마다 선택이 탄핵인가? 윤 대통령께서 비상계엄을 국민적 공감이나 공유도 없이  일방적인 한마디로 정치적 결정을 한 것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동의를 안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결정에 대해서 본인 한 사람의 탄핵으로 끝나는 거냐면 지금 상황은 보수 자체가 궤멸될 절체절명의 위기”라며 “불과 8년 전에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어렵게 국민들이 보수의 희망을 가지고 기회를 한 번 더 줬는데 그걸 2년 6개월 만에 이런 상황이 또 도래했다”라고 탄식했다.

그러면서 “이번은 과거하고 또 다르다. 그래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폐기되고 난 이후에 한 대표의 발표한 책임총리제는 맞지 않는다”라며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직무에서 실질적으로 배제하겠다는 약속을 했지만 그 뒤로 뭐 인사결제를 하면서 이것도 용두사미가 돼버렸다”라고 지적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국무총리와 이 당이 협의해서 국정 운영을 차질 없이 챙긴다는 것도 국민들한테 공감을 못 얻는 것 같다”라며 “퇴진 시기 논의와 또 향후 중요한 국정운영에 대해서는 야당과 해야 된다는 부분이 바로 정치의 영역”이라 했다.

그는 “그래서 우리도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에 공감을 했고 제 TF에서도 내년 2월이냐 3월이냐 개념인데 사실 탄핵으로 가도 이거보다 훨씬 더 기한이 초래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저는 보수정당 입장에서 윤 대통령께서 헌법을 위배한 위헌적인 법률적인 위반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 이미 봤을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저는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퇴진 로드맵을 여야 간에 합의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이 보수의 상징이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김 의원은 “아니다”라고 답했다.

홍익표 “이해관계 때문에 尹 업무정지 시점 조정해선 안 돼” 

홍 전 원내대표는 “정치권이 자신들의 이해관계 때문에 윤 대통령의 업무정지 시점을 조정하고 이해관계를 맞추려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고민하는 이유는 딱 두 가지일 것 같은데 대통령을 탄핵하면 자기들이 뽑은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에 대한 부담감 그리고 두 번째는 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사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칫하면 면죄부 주고 다음 대통령 되는 판 깔아줄수도 있다는 것”이라 주장했다.

이어 “어떻게든 윤 대통령이 물러나는 시점을 조금이라도 더 늦춰서 이 대표와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를 보고 싶어서 하는 건데 이걸 연계시키는 순간 국민의힘이 국민들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라 재차 주장했다.

그는 “이거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 대표의 면죄부를 주는 것도 아니고 이 대표의 사법적인 문제는 사법적인 문제대로 가고 대통령의 탄핵 업무를 정지시키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정치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이 살고 죽고 하는 문제가 달려 있다. 윤 대통령 탄핵이 안 되고 나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더 요동쳤고 신용도가 더 떨어지고 있다”라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선진국 시장으로 분류돼 있는데 주식시장이 만약 다시 이머징 마켓으로 가면 국제 투자기관들이 배분 조정을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나라 금융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돈을 무조건 빼야 되는 게 있는데 그러면 주가가 더 하락한다”라며 “환율이 지난주에 1400원대 1400원대 조금 넘다가 1430원대까지 가버렸다”라고 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본부장급 인사들이나 홍콩에서도 연락이 오는데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주지 않으면 한국경제 큰일 난다고 얘기 한다”라며 “경제 문제 그다음에 일상 생활 문제 이런 모든 것들이 다 걸려 있어서 국민을 위해서라도 이 문제를 빨리 매듭짓는 게 좋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탄핵되는 순간 업무만 정지되는 거지 대통령직을 수행하느냐 못하느냐는 헌재에서 결정하는 것”이라며 “탄핵이 되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2월에 하야 4월에 대선 3월에 하야 5월 대선과 큰 차이 없다”라고 밝혔다.

또 “국민의힘이 이런저런 자꾸 수를 내는 것보다는 헌법적 절차에 따르면 윤 대통령도 공정하게 헌법재판소의 심판을 받을 기회도 있기 때문에 탄핵을 하는 게 맞다”라고 했다.

김성태 “국민 이기는 정치는 없어…국민의힘 탄핵 표결 참여할 듯” 

우원식 국회의장이 7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투표 불성립'을 선언하고 있다. 2024.12.7 [사진=연합뉴스]

이번주 토요일에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 표결에 국민의힘이 또 표결을 단체로 거부 할 걸로 보냐는 질의에 김 전 의원은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으므로 국민 여론은 그만큼 정치의 절대적인 요소”라며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적 울분과 분노를 익히 잘 알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그런 측면에서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면서도 “우리가 또 대통령을 탄핵해야 되는 이 무능함. 이런 수직적 당정 관계를 우리 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많은 친윤과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대통령 비상계엄을 통해서 내란죄 수괴로 의혹을 받고 검찰, 경찰 수사까지 받고 있는데 친윤이나 측근 인사들 하나 그 비상계엄의 정당성 당위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사람 한 명도 없는 것은 야비하고 비열한 것”이라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런 측면이라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잘못된 판단에 대해서는 반드시 법적인 책임을 질 것”이라며 “다만 정치적으로 우리가 무능한 집권당의 이런 면모로 무기력하게 또 탄핵에 동의를 해 대통령이 헌재 결정에 따르는 것을 또 볼거냐”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한편으로는 당이 대통령 조기 퇴진 방안을 만들어 이걸 대통령에게 제시하고 대통령이 그걸 수용 안 한다면 제가 볼 때는 우리 당에서 박 전 대통령 때처럼 또 결심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며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 입장에서도 정치적으로 너무 촉박하게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시간을 앞당기기 위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이탈표는 나올 것 같지만 통과 여부는 아슬아슬하다”라고 답했다.

홍익표 “이탈표 나오면 가볍게 탄핵안 통과 될 수도” 

홍 전 원내대표는 “보통 정치 행위를 할 때 결과와 과정을 놓고 평가받는데 지난번 탄핵 표결 과정에서는 국민의힘이 결과도 나빴고 과정은 더 나빴다”라며 “표결에서 부결시켰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동료 의원도 못 믿었다는 것”이라 지적했다.

그는 “지도부가 들어오지 말게 해서 아예 불성립시키는 방식을 했는데 이건 하지하책”이라며 “그러니까 탄핵을 반대했던 결과도 나쁘지만 그걸 떠나서 개인의 양심까지 제안을 한 것”이라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의 뜻대로 되면 토요일 다시 탄핵 표결이 이루어질 텐데 표결 불참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라며 “들어가서 표를 던질 거고 그 과정에서 일부 이탈표는 있을 것 같다”라고 예상했다.

또 “당론으로 표결을 탄핵을 반대할 건지 아니면 자유투표로 맡길 건지가 관건인데 자유투표로 맡긴다면 꽤 많은 이탈표가 나올 거로 본다”라며 “단순히 8표가 아니라 한 30표 넘는 수준에서 가볍게 탄핵안이 통과될 것으로 본다”라고 했다.

이어 “만약 당론으로 또다시 반대 입장을 정한다면 쉽게 결과는 예측하지 못하는데 아슬아슬하게 통과될 것 같다”라면서도 “국민의힘이 이번에 또다시 당론으로 반대해서 부결시키면 훨씬 더 큰 국민적 도전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 주장했다.

홍 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박 전 대통령을 탄핵시켰기 때문에 5년 만에 정권을 찾은 것”이라며 “이번에 탄핵을 주저하고 반대하다가는 국민의힘 자체가 존재의 위기까지 갈 수 있다 ”라고 했다.

김성태 “친윤-친한간 계파싸움, 한심한 짓거리” 

한편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출을 두고 친윤, 친한 계파 싸움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정말 한심한 짓거리고 아직도 배부른 짓 하고 있다”라며 “윤 대통령 한 사람의 위기가 아니라 보수가 이 땅에 ‘나는 자랑스러운 보수다’라고 이야기하지도 못할 정도로 집권당인 국민의힘이 다 망쳐놓고 또다시 그 알량한 놀음에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런 식의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은 정말 불행한 일”이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건 국민들한테 정신 차리지 못한 형편없는 정치 행태”라고 비판했다.

홍익표 “권성동, 추경호보다 그립감 쎄…한동훈과 내전 상태 될 수도” 

이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분이 권성동 의원인데 지금 거꾸로 가는 것 같다”라며 “권 의원이 훨씬 추경호 원내대표보다 그립감이 세고 지금까지 발언 수위를 보면 탄핵 반대라든지 또는 윤 대통령을 중심으로 가장 친윤계를 대변해 왔다”라고 했다.

그는 “이런 걸 보면 당연히 탄핵 반대 입장을 정할 거고 훨씬 더 추 원내대표보다 강하게 그걸 끌고 갈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좋은 방식은 아니다”라며 “한 대표하고 권 의원 간의 알력이 내전 상태로 갈 것 같은데 이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상대방이 분열하는 게 우리한테 마냥 좋은 게 아니라 질서 있게 안정감 있게 국민의힘도 책임 있는 여당이고 제2의 정당이기 때문에 혼란 속에 빠지는 것은 대통령이 사실상 식물 대통령 상태인데 국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민의힘도 정돈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에 수 없이 안방처럼 드나들던 호가호위 세력들 측근 인사라는 친구들이 정말 감방 갈 각오를 하면서라도 윤석열을 지키려는 헌신과 희생 보이는 정치인이 누가 있나?”라며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하고 나서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이 행위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정당성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용기가 없는 사람들”이라 주장했다.

그는 “지금 힘을 모아가지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뜻을 모으는 원내대표를 뽑아도 모자랄 판인데 되니 안 되니 이러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홍익표 “경쟁하듯 수사해선 안 돼…효율성 떨어질수도” 

최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수사 속도에 대해 홍 전 원내대표는 “지금 경쟁이 붙어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검찰 그다음에 공수처까지 이런 방식으로 하면 안 된다”라며 “왜냐하면 검찰 은 지금 수사권 자체가 맞느냐 안 맞느냐 문제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 갔을 때 검찰의 증거 수사나 수사 기록이나 증거가 법안에서 제대로 채택될지도 약간 의문이 생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는 “다행히 오늘 국회에서 상설특검이 통과가 됐는데 일단 상설특검으로 하든가 아니면 일반 특검을 해서 좀 더 보강을 해야 한다”라며 “왜냐하면 지금 주요 증인은 검찰이 확보하고 압수수색 증거물은 경찰이 가져가고 공수처는 대통령에 대한 출입국 정지시키면서 다 내놓으라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혼란스럽게 수사했다가는 속도는 내지만 효율성이 떨어진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측면에서 빠른 시일 내에 수사 체계를 혼선 없이 통합적으로 정리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했다. 

이어 김 전 의원은 “그런 부분이 바로 정치가 복원돼야 되는 것”이라며 “탄핵 문제도 그렇지만 지금 정치가 실종되니까 이런 자체가 혼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