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직전 5분 국무회의 증언..."대통령, 누구와 의논 안 했다 말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장관들이 11일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출석해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 국무회의 상황을 상세하게 밝혔다.
한 총리는 당일 저녁 대통령실 도착한 직후인 8시 40분께 계엄 선포 계획을 인지했으며, 대통령에게 반대 입장을 표명한 뒤 이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9시께 국무회의를 소집했다고 이날 국회에서 증언했다.
한 총리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무위원들을 소집해서 국무회의를 명분으로 대통령의 (계엄 강행) 의지를 (접도록) 설득하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말했다.
해당 회의에서는 통상적인 개회·종료 선언이 이뤄지지 않았고, 속기 등 별도의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국무회의가 열린 시간은 참석자들 증언에 따라 5∼7분 내외로 추정된다.
경찰, 대통령실 압수수색 무산…경호처 불허로 진입 실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이 11일 용산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무산됐다. 대통령경호처가 진입을 막으면서 일부 자료만을 임의제출 방식으로 넘겨받았다.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특별수사단 관계자는 이날 밤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직접 대통령실 청사 등에 들어가 압수수색을 하겠다고 강력히 요청했으나, (경호처가) 공무·군사상 비밀 등 이유로 직접 들어가지 못한다고 거부했다"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확보하려고 했던 자료 중에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자료만을 받아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피의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며, 수색 범위는 대통령실 내 국무회의실, 경호처, 101경비단, 합참 지하에 있는 통제지휘실 등 4곳이 대상이었다.
尹탄핵안 내일 발의해 14일 표결…與기류 변화에 가결 가능성↑
더불어민주당이 계획보다 하루 늦춰 1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다시 발의하기로 했다. 애초 11일 재발의할 예정이던 탄핵안에 전날 새롭게 드러난 사실관계가 내란 혐의에 대한 사유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차 윤 대통령 탄핵안을 하루 연기한 12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탄핵안 발의를 미뤘지만, 표결은 기존 방침대로 14일 오후 5시에 열리는 본회의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탄핵안을 재발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현안질의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 대통령의 추가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를 늦췄다.
전날 오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는 계엄 사태 당시 윤 대통령이 의결정족수를 아직 채우지 못했으니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 국회의원을 끌어내라고 전화로 직접 지시했다는 발언이 나왔다.
철도파업 7일만에 종료...12일 첫차부터 정상 운행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간 임금·단체협약(임단협) 협상이 총파업 일주일 만에 타결됐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전동열차부터 단계적으로 운행이 정상화될 전망이다.
11일 코레일과 철도노조에 따르면 노사는 이날 오후 3시 35분께 임단협 본교섭을 마치고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주요쟁점을 놓고 전날 오전 10시께 실무교섭을 재개한 지 약 30시간 만이다.
앞서 노조는 지난 5일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4조 2교대 전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이로써 노조는 지난 5일 총파업 이후 일주일 만인 이날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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