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11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긴급현안질의에서 고성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미추홀을)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진행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 행위 관련 긴급현안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통치 행위’이기 때문에 법률적으론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이인호 중앙대 교수에 따르면 대통령이 직무판단에 있어 위헌행위를 할지라도 처벌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을 알고 있나”라며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법률 검토’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돈을 송금했지만, 통치행위라고 해서 처벌 안 했다”며 “1997년 대법원 판례를 보면 비상계엄은 고도의 정치행위, 통치행위로 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윤 의원의 발언에 고성을 지르며 거세게 항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전두환”, “미쳤냐”를 외치며 윤 의원의 발언을 비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국무위원들에게 ‘계엄사태’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허리를 90도 숙인 사죄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한 총리에게 “국민 앞에 국무위원들을 대신해 허리를 굽혀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국민께 이런 일이 벌어진 데 죄책감을 느낀다,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다”고 90도 허리 숙여 사죄했다. 서 의원은 재차 “국무위원 모두 다 다시 크게 인사하라. ‘사죄합니다’ 하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여당 의석에서는 “그만하라”, “자격이 있느냐”며 항의했고, 야당 의석에서는 “국민의힘은 사죄하라”, “부끄러운 줄 모르냐”며 고성이 오갔다.
한편 한 총리는 이날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로부터 ‘비상계엄 관련 문서에도 부서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저는 그 문서를 본 적도 없다. 안 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이 마지막으로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부서 안 했나”라고 확인하자, 한 총리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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