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집행 방해하면 내란죄" 민주당, 대통령실·경호처 압박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위해 대통령실 압수수색에 나선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들이 1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24.12.11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 사진 =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1일 대통령 경호처의 압수수색 방해 행위를 '내란 수괴 보호'로 규정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날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과 경호처가 보호하는 것은 국가 원수가 아닌 내란 수괴"라며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냈다. 특히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위해 현장에 도착했으나, 경호처와의 협의 불발로 5시간 넘게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지자 민주당의 비판 수위는 한층 더 고조됐다.

민주당은 법 집행 방해 행위 지속 시 대통령실과 경호처를 내란죄로 고발하겠다는 초강경 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대변인은 "명령권자는 물론 실행자까지 모두 내란죄로 고발할 것"이라며, 경찰에도 단호한 법 집행을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내란 수사 방해행위도 낱낱이 파악해 모두 엄벌에 처하겠다"고 경고했다.